인권단체 "밀양 긴급구제 기각한 인권위 규탄"

인권단체들이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행정대집행 이후 밀양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인권위는 '인권침해 지속성이 불분명하다'며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 "통행제한으로 인해 천막과 음식 등 농성장에 필요한 물품 반입이 어렵고, 주민들이 수확철에 일을 하러 다닐 수 없어 생계의 위협도 심각하다"며 "인권위 결정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이 "밀양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힌 현병철 위원장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이 이미 정치적인 판단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인권위의 독립적 조사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또 인권위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예방적 조치 없이 법률상의 긴급구제 요건에만 한정해서 판단하고 있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