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 의혹이 제기되자 "군 자체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경기 화성갑 오일용 후보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명백한 선거개입,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용납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조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자체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에 대한 추가 제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진실규명작업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밝힐 것이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해 올렸던 글 400건을 무더기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진상조사 전에 증거인멸부터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며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보직해임과 군 검찰을 통한 신속한 압수수색 그리고 증거보전작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준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며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약 90명으로 증원됐고 그 중 상당수가 댓글의혹에 연루된 심리전단 소속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사이버사령부 인원의 증가 경위와 증가된 인원이 주로 한 일, 심리전단에 소속된 인원 중 몇 명이 댓글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해 창설된 사이버부대가 댓글작업을 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면 국정원의 대선개입보다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라며 "국방부 장관이 조직보호를 위해 미적거리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