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비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0년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 중인 연구비카드 제도가 특정 카드사(신한카드; 구 LG카드)의 전유물이 되고, 전담기관 및 카드사 등의 도덕적 해이를 고착시키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범사업 이후 2001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 미래부 연구비카드제도는 단 1차례의 공개경쟁입찰(2011년)을 제외하고는 무려 14년 간 수의계약을 통해 신한카드가 독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신한카드가 2013년 현재까지 미래부 소관 연구비카드를 독점해 얻은 매출은 3조 1,5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연구재단 소관 매출(1조 7,700억)에 대한 수수료 이익만 66억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타 부처 소관 연구비카드까지 합한 금액은 2011년 9개 부처 소관 22개 전문기관 연간 13조원 규모로 정부 연구비카드제의 90%를 차지해 신한카드에 대한 특혜와 독점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한 신한카드는 지난 2006년 적용된 카드 포인트 캐시백에 대해서는 평균 수수료율을 05년 1.7%에서 06년 1.9%, 07년 2.3%까지 계속 올려 연구재단 소관 매출에서만도 14억원 가량의 캐시백 국고 납입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해 독점사업자의 부도덕한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실시된 유일한 공개경쟁 입찰조차 제도의 확산 취지에 맞지 않게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평가기준과 공모과정을 통해 사업자 변경은 차치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조차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도 미래부와 연구재단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노력은 단 한 차례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NEWS:right}
김기현 의원은 "관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현실화된 독점사 특혜의 문제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초 검토된 정부통합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발전 대안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