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RS 분석관 "일본의 '한반도 출병'은 상상못할 일"

"일본 집단자위권, 한국의 '암묵적 용인'이 중요"

이언 라인하트 미국 의회조사국(CRS) 아시아문제 분석관은 29일(현지시간)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 한반도에 출병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라인하트 분석관은 이날 낮 워싱턴DC 동서센터(East-West Center)에서 미·일관계와 집단자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일본에게도 악몽이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역사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일본 지도자들도 만일 그런 일이 있을 경우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이 불어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히고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자위권에 대해 일본 야당의 반대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반대는 이웃국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를 연상하거나 재무장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라인하트 분석관은 "일본이 현재 실무차원에서 주변국가들에 설명하고 있는데, 진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적어도 한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앞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향한 매우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아베 내각은 어떤 홍보전략이 주변국들을 상대로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대북 억지효과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요격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면 10년, 20년이 더 걸린다"고 말하고 "집단자위권이 추진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해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괌 기지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타츠미 유키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게임 처인저(판도변화)가 될 것"이라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키 연구원은 "일본 지도자들은 이번 집단자위권 허용을 한번 결정하면 그것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논쟁은 일본 지도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