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도청한 35개국 중에 우리 나라도 포함됐을 개연성 매우 높아
- 도청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해
- 국제사회의 냉혹한 정보 수집 활동, 당하지만 말고 우리도 역량 키워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0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미국 NSA 도청 논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미국이 35개 나라 지도자를 도청했다. 우리도 도청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제> 도청했다고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에서 확인을 요청했는데 내용이 시인도 부인도 아닌 것을 보니까 3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인제>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자기들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익과 관련돼서 35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 정관용> 만약에 정말 우리 대통령을 도청해 왔다면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사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이인제> 정말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하고 미국 두 나라 사이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와 다 관련된 일이고. 또 이제 어느 나라든지 밖으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나라도 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정보수집 공작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또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도청은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국제정치의 참 숨기고 싶은 냉혹한 사실 하나가 지금 불거져 나왔단 말이죠.
◇ 정관용> 네.
◆ 이인제>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어느 나라든지 정보수집과 공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도청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 이인제> 그거 우리가 도청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일 뿐이고요. 또 어느 나라에 도청을 하느냐 하는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든지 다 과학기술을 동원하든 사람을 보내든 스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하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수집 공작활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의 공작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는 활동도 동시에 합니다.
◇ 정관용> 그래야 되겠죠.
◆ 이인제> 방첩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은 국정원인데요. 지금 도청문제는 우리가 방어해야 될 위치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 정관용>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 이인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한 통신 기밀을 도청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방어를 제대로 했는지, 방어능력은 있는 것인지. 뭐 미국이 도청했다면 도청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기술력이 모자라서 방어를 못한 건지. 이런 거는 또 내밀하게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정관용> 그렇죠. 모든 게 그럼 다 비밀 투성이네요. 우리도 미국 대통령 도청할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공개할 수는 없는 문제고.
◆ 이인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을 도청했다면 정말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그걸 우리가 막을 능력이 있는지. 막았는지, 못 막았는지.
◆ 이인제> 그것도 지금 앞으로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밀위원회잖아요, 정보위원회가. 거기에서 아마 어느 선까지는 국정원이 여러 가지 대응책도 보고를 하고 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어쨌든 지금 불거져서 알려지게 된 건 미국 국가안보국이 무차별적으로 타국 정상들을 도청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이인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는 어쨌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알려졌으니까 말이죠.
◆ 이인제> 이게 불거져 나왔으니까요.
◇ 정관용> 불거져 나온 것에 대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21개 나라가 도청 재발방지를 위한 UN결의안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 직접 항의전화를 하기도 하고 국빈방문도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 이인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제> 그러니까 지금 딱 짚어가지고 한국이 도청당했다, 이렇게까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디언지인가요? 영국의. 폭로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청당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딱 부러지게 도청을 한 건지, 언제부터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미온적이지만 확인하는 수순을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도청당한 게 확실하게 되면 특히 동맹 아닙니까? 우리 한국하고 미국은. 그리고 독일도 동맹이고요. 일본도 도청했다고 하면 안 했을 리가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UN결의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를 맞추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미 동맹에 또 손상이 간다든지 해서 우리 국익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러세요?
◆ 이인제> 오직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그리고 우리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이나 체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하고 공조하면서 이 이슈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선 우리 대통령 도청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했습니다라고 할 나라가 있을까요?
◆ 이인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애매하게 입장을 이해한다. 질문을 하는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특히 경우는 좀 다르지만 핵문제 같은 게 다 NCND라고 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게 관행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오면 확인된 바 없으니까 우리 정부는 나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 이인제> 아니, 그러니까 조만간 저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국 정부의 답변이 아닌 형태로라도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본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인제> 저는 이 문제는 어차피 드러난다고, 왜냐하면 폭로하는 쪽이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폭로하는 쪽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 그게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공조해서 강력 대응하자, 이 말씀이시군요.
◆ 이인제> 그리고 미국도 이미 다 부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약간 부정하다가 부정을 못하고 전체적으로는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대통령이 도청됐나, 안 됐나 확인을 떠나서 말이죠. 미국이 이렇게 여러 나라 지도자를 도청하는 행동. 이거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언급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닐까요?
◆ 이인제> 국제사회는 우리 국내사회하고는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런 첩보수집, 정보공작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전에 조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로버트 김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미국 해군성에 근무하는 우리 동포지만 미국 시민이고 미국 공무원인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군사정보를 빼내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같은 동맹국이지만 사실은 그냥도 보내줄 수 있는 정보인데. 그랬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로버트 김을 3년 꼬박 징역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미국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고 또 그것을 막는 활동도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하는 게 냉혹한 국제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국가이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이런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반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도 그렇게 타국 정상 도청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 또 우리 정상 도청하는 것 막을 실력이 되는지, 이건 정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