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최일이 11월 9-12일로 확정되면서 시진핑(習近平)체제 향후 10년의 정책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책안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전면적 개혁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결정' 문건에 대한 당내외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토론을 벌였으며, 수정안을 3중 전회에 제출해 심의토록 결정했다.
이 ‘전면적 개혁심화’ 문건이 곧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될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지도 원칙을 정하는 강령성(纲领性) 문건이 3중전회를 앞두고 정치국 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국가의 전 역량을 동원한 연구 조사와 의견 수렴, 또 수십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치게 되며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국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3중전회에서 논의되는 강령성 문건의 작성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직접적인 지도 아래 진행된다.
지난 1993년 이래 개최된 4차례 3중전회의 경우 문건 작성을 위해 평균 5차례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열렸고 2,3 차례의 중앙정치국회의가 열렸으며 6개월의 시일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3중전회가 열리는 그 해 상반기에 초안작성소조(起草小组)가 구성되는데 소조의 첫 번째 회의에는 당시 국가주석이 출석해 전체적인 방향 및 철학과 기본틀에 대해 지시한다.
3개월의 작업 기간 중 3번의 수정작업을 거쳐 초고를 ‘결정’한 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정치국의 심의를 받는다.
1차 심의를 거친 뒤 ‘결정’을 중앙당정기관과 전국 각 지방으로 보내 의견을 구하는 동시에 당내외 인사와 관련 전문가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에 다시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와 중앙정치국의 심의를 거쳐 3중전회에서 토론할 강령성 ‘결정’이 만들어 진다.
2008년 17기 3중전회의 경우 6개월 동안 30번의 초안작성소조가 소집됐고 정식 수정 원고가 41개였으며 9번의 중앙정치국회의가 열렸다.
2003년에는 원자바오(温家宝) 당시 국무원 총리가 초안작성소조 조장을 맡았는데, 원 전 총리는 14기 3중전회때도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신분으로 초안작성작업에 참여했다.
문건에 포함되는 주제에 따라 소조에 참여하는 인사도 다양해지는데 17기 3중전회에서는 농업이 주요 의제였기 때문에 작성소조에 안후이(安徽)와 지린(吉林)의 농업부문 책임자가 참여했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각 지방을 돌며 현지 조사연구도 진행하게 된다.
지난 번 17기 3중전회에서는 현지 조사연구가 더 중요시됐다.
2008년 3월 말에 초안작성소조가 구성됐고, 4월에는 소조가 7개 연구반으로 나뉘어 12개 성지역에서 조사연구를 실시했으며 모두 51차례의 좌담회가 열렸고 8백60여명의 지도 간부와 전문가, 학자, 기충민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