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5.24 조치해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의 5.24 제재 조치는 북한을 봉쇄하는데 실패한데 비해 국내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만 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5.24조치로에 대한 정부의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과 대북 경협사업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5.24 조치를 시행하면서 법적조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74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5.24조치 이후 국내 기업의 피해액이 9조3천억에 이르고 있다"며 "5,24 조치 해제"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 측과 전향적으로 접촉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과는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5.24조치 해제 이전이라도 정경분리로 경협문제를 풀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정부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여야 국회의원들은 5,24해제 초치를 촉구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 허용도 5,24 조치가 해제가 우선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류 장관은 또 "개성공단 활성화는 우리정부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고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 당국간 합의와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지난주 개성공단 시찰에서 파악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