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료사진
‘디지털 쿠데타’
진보정의당은 지난해 대선 국가기관에 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선개입 활동을 이렇게 부른다.
최악의 사이버 부정선거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쿠데타를 선관위가 방조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선거 대선 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적발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사이버 선거관리를 대폭 축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던 2012회계연도 선관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총 예산 8,121억원 가운데 9.6%인 779억원이 불용 처리된 사실을 확인됐다.
문제는 불용처리된 예산 중 상당부분이 대선 기간 중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사이버 선감단) 축소 운영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18대 대선 사이버 선감단 축소 운영에 따른 불용액은 123억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15.8%를 차지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에 의한 사이버 여론조작이 극심했던 지난 대선에서 오히려 사이버 선감단을 축소 운영했다는 것은 관권선거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선관위는 2011년 선관위 사이버테러(디도스 사건), 윤정훈 목사가 주도했던 십알단(십자군알바단) 적발 등에 있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며 “18대 대선 당시 우리 국민이 모르는 어떤 거대한 음모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