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들에 대한 VAN사들의 리베이트 지급을 근절하고 일반 가맹점들에 대한 VAN 수수료가 현행보다 낮아지는 방안이 마련된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지난달 25일 KDI(한국연구개개발원)가 VAN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 근절과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불합리하고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금융전문법 상 신용카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VAN(Value Added Network)시장은 신용카드 결제시장 증가로 그 규모가 매년 15%내외로 성장해왔지만 고정비 성격이 큰 VAN수수료 단가는 1~2% 하락에 그치는데 불과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KDI(삼일PWC공동)와 함께 VAN시장 구조를 합리화하고 현재보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체계 개편의 핵심은 밴 수수료 결정 주체를 기존 신용카드사와 VAN사에서 VAN사와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VAN수수료는 VAN사와 카드사간에 결정되고 당사자인 가맹점이 VAN수수료 결정에 소외되는 구조여서 가격경쟁이 아닌, 리베이트가 주요 영업경쟁 수단이 되고 있다. 결국 수수료를 지급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매출금액이 큰 대형가맹점을 보유한 VAN 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 체계에서 가맹점이 현재보다 낮은 VAN수수료를 제시하는 VAN사를 선택하면 인하된 VAN수수료가 궁극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되는 가격경쟁시장으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전법 개정, 무서명 방식의 No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가맹점 확대를 위한 감독규정 등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VAN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VAN수수료 및 이를 반영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면 기존 수혜대상이었던 대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일반 가맹점까지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VAN시장 구조개선은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개선에 이어 신용카드를 둘러싼 왜곡된 수수료 구조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