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호남 힘의 논리로 획정된 선거구
- 호남보다 인구 많아도 의석수 적어
- 중부권,주도적 역할 해나갈것
- 당권도전?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청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달라면서 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충청권의 인구는 호남권보다 많은데 의석수는 호남보다 적다, 이런 얘기죠. 의석수를 늘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죠.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입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간략하게 요지는 소개했습니다마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이유,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우택>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법 획정에 관한 표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헌법 제11조에 말하는 평등권의 문제, 또 헌법전문에서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균등한 권리를 갖는 이러한 정신에 지금 위배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이 우리 헌법에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냥 들어서는 얼마나 의석수가 적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걸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면 충청이 얼마나 적은 건가요?
◆ 정우택> 글쎄요. 충청하고 제일 대비가 되는 게 호남권이 대비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충청권하고 호남권하고 대비를 해 보면 현재 충청권이 한 526만 명 남짓 돼서 호남권보다 1만 7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 김현정> 인구가?
◆ 정우택> 그런데 인구는 1만 7000명 정도가 호남권보다 충청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5석이나 적습니다.
◇ 김현정> 지금 충청이 25석, 호남이 30석.
◆ 정우택> 30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5석 정도가 더 적기 때문에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우리 유권자의 등가성의 원칙, 말씀드리면 유권자의 투표의 가치성의 측면에서 평등에 위배된다, 이런 것이 지금 요점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충청권 인구가 언제 호남권을 추월했습니까?
◆ 정우택> 그것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부터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난 5월을 보니까 408명 정도가 더 많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에 보니까 1만 7000여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3000명 정도씩 충청권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이나 2017년 총선이나 대선에 가면 한 30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가 충청권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세종시가 생기면서 그런가요?
◆ 정우택> 세종시가 생긴 것도 있고 또 청주-청원 통합 문제도 있고요. 또 세종과학비즈니스 건설이 있거든요. 또 내포신도시에 충남도청이 또 옮겨감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복합적으로 인구 발생요인이 있는 거군요. 그럼 늘리면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우택> 의석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넘겼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위헌 결정이 나면 그 효력이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결정에 따라서 아마 이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헌법 25조에 보면 지역구 획정할 때 무조건 인구비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인구, 행정구역 이런 걸 모두 고려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인구만 가지고 1만 7000명이 많으니까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 정우택> 그래서 앞으로 30만 명 이상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든지 간에 인구가 30만 명이나 더 많은데 의석수는 5석이 적다. 이건 누가 보든지 불공평하게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 김현정> 30만 명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이런 걸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우택> 그렇죠. 이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이다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법적 공적인 아주 유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인구 수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라든지 도시와 농촌 간에 특수성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도 감안을 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큰 기준, 제1의 기준은 인구비례원칙이 제1의 가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다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누가 보든지 불공평한 거다. 이번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요, 누가 보든지 하여튼 30만명이나 인구가 많은데 의석수가 5석이 적다는 것은 여태까지의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과정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비례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국회에 넘어와서는 구속력이 없고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보니까 국회가 여야의 예전으로 말하면 어떤 영호남의 큰 힘에 의해서 여태까지 선거가 좌지우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영호남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선거구가 획정된, 그런 게 있다?
◆ 정우택>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광주하고 대전하고 보면 인구가 광주보다 대전이 5만이나 더 많은데도 의석수는 두 석이나 적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에 충청권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충청권 홀대론이네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우리 충청권 의원들이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런 충청권 홀대론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됐다기보다는 여야의 또는 영호남의 힘에 의해서 대개 결정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충청권이 어떻게 비교를 하다보니까 호남권하고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호남권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충청권의 표의 등가성의 논리가,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만약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 경우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는데 과연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방법이 문제에요.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됩니까?
◆ 정우택> 방법은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의원수를 늘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전체 의원수를 늘리는 방법?
◆ 정우택>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줄이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 정우택> 비난의 소리도 더 커질 수 있죠. 지금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복안을 앞으로 낸다든지 또는 여야의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 논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의원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지역구 의원수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서 지역구 의원수를 늘려서 전체적인 의원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선거구 제도를 조정을 해서 의원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를 다시 한 번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외부의 전문가들이 라든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 김현정> 당장은 호남지역분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계세요. 결국 전체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비례를 건드리는 문제도 단순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거라 거기서 줄여서 지역구에 주자고 하면 또 이것도 반발할 국민들이 많거든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호남 지역구 수 줄이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정우택>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호남권 의석수를 줄이자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호남권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찾는 해결방법도 여러 가지 복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호남권하고 충청권의 대비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곧 저는 호남권의 의석수를 줄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호남과 여기뿐만 아니라 예컨대 울산하고 비교를 해도 울산보다 대전이 40만명이나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6개로 같거든요.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러니까 꼭 울산이냐 광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대수술을 한번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잘못 돼 있고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속력을 갖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국적인 의석수 대수술을 한번 하자, 이거 굉장한 일인데요. 새누리당 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우택> 지금 많은 의원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차이가 벌어져 가는지를 많은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거 전국적인 대수술을 하게 되면 호남쪽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계산이 언뜻 나오거든요? 그쪽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회오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정치권에 태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우택> 아까부터 자꾸 호남권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호남권 의석수를 줄인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전국적인 대수술을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 정우택> 누가 보든지 이건 진짜 불공평하다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수도권 의원들하고 모임 하셨죠?
◆ 정우택> 거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충청권 의원들이 많이 가신 건가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새누리당이 경상도당이라는 고정된 이미지로는 안 된다. 중부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오갔다고 하던데 충청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 정우택> 그렇게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충청권 출신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태까지 이 두 가지 요인, 또 거기에 두 가지라는 것은 한 가지 아까 인구가 늘어났다는 요인, 이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대접 안 해 주냐, 우리도 대접 좀 해 달라.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중부권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대한민국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