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사흘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오는 14일까지 민영화 중단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요구에 즉각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 파업을 엄단하겠다"고 나서, 접점을 찾지 못한 파업 국면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철도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서발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철회 및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 고발과 직위해제 등을 요구했다.
철도노조 등은 정부가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응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서울지하철노조 등과 연대해 투쟁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요구안에 답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 철도노조를 향해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도 담화문 발표 직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807명을 추가 직위해제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