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노선간경쟁통해 철도파이 키울 것
-5300억 손실 문건? 정밀한 분석 아냐
-자동차 이용자들 철도로 흡수할 것
-노조,독점 깨지는 불안감에 파업
<민주당 박수현="" 의원="">
-철도공사 비밀문건 파악 못한 정부
-경영 악화땐 정관수정해 민영화할것
-자동차 수요 철도로 흡수? "말장난"
-철도는 백년대계,충분히 논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 박수현 민주당 의원
코레일의 총파업 사태.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사실 아주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양측이 초강경으로 맞설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측은 3일 만에 6748명의 노조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러자 노조측은 자회사 설립을 의결한 이사회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고요. 사측을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코레일 노사의 갈등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도 엇갈리는데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자회사 설립하면 코레일의 손해가 상당하다는 데이터를 발표하자 국토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죠. 양측의 이야기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자회사 설립에 득이 많다고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을 연결해 보죠.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경욱>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장님도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전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 김경욱> 물론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노조측이 계속해서 이걸 민영화의 시그널이다 의심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장기적으로 민영화 계획이 없는 거라면 굳이 왜 자회사를 설립하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회사 두고 노선 분할하게 되면 모회사 수익이 상당히 감소하는데 왜 자회사를 두려고 하느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김경욱> 저희는 철도산업 전체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심은 철도산업 전체의 매출액이나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관심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x(자료사진)
◇ 김현정> 그건 국토부 입장은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볼 때는 여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은 배임죄에까지 해당한다, 이게 노조측 주장이던데요?
◆ 김경욱> 저희 측은 그렇게 코레일 차원의 손실이 크다고 보지 않고요. 특히 배임죄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를 했느냐 손실이 나는 사업에 투자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수서발 KTX나 여러 분석에서 내부 수익률이 9.97% 되고요. 순현재 가치도 1300억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배임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내부 문건을 하나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보셨겠지만 여기에 따르면 신규업체 운영에 따라서 줄어드는 KTX 매출 감소액은 앞으로 32년간 매해 5120억원이 될 거다. 그리고 KTX 운영 영업이익률을 30%로 잡는다면 한해 순 손실액만 1536억원이 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던데요?
◆ 김경욱> 그런데 그런 문건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문건은 아닙니다.
◇ 김현정> 이게 비공개 문건으로 이사회에 보고가 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 김경욱> 저도 내용만 그 이후에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분석이 아주 정밀하게 된 걸로 보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상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너무 낙관적으로 코레일측이나 국토교통부측이나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 김경욱> 일단은 서울역이나 용산역발의 KTX 운행분을 떼어서 수서로 넘긴 게 아니고 순수히 추가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수익에서 떼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발생분을 가져가는 거다?
◆ 김경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용산역발이 지금 편도 기준으로 107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도 줄지가 않습니다. 추가로 51회가 생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강남에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수서로 넘어가서 탈 텐데. 그럼 당연히 모회사분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서울역, 용산역 수익 줄어들 텐데요?
◆ 김경욱> 일부 가져가기는 하겠죠. 그 대신에 서울역하고 수서를 합친 이용객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공급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 김현정> 전체 파이가 커질 거다?
◆ 김경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역발에서 넘어가서 줄어드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1만명, 많이 잡아도 2만명 정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노조측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예측했다가 실패한 사안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 경전철. 이런 것들 수요예측 처음에 뽑을 때는 다 장밋빛 예측 났다가 실제로 해 보니까 수요 충당하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간 사업들 많지 않느냐, 이번에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던데요?
◆ 김경욱> 그런데 수서발 KTX의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면 저희는 좋은 건데 매출 감소액만 5000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수서발 매출액이 500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코레일 자체도 이 부분을 4000억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서발 자체는 수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반대로 서울역에서 넘어가는 매출액 감소분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가 커질 텐데 오히려 작아진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노조의 예측이 틀렸다, 이런 말씀?
◆ 김경욱> 좀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이건 어떻게 보세요? 수서발 KTX 노선을 자회사가 운영을 하면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3000억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 즉 중복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요?
◆ 김경욱> 비용과 투자를 구분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투자개념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나서 순수한 중복비용은 한 연간 100억에서 200억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차이가 너무 크네요. 3000억이라고 주장하는 노조측과 사측은 100억에서 200억. 국토부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 될 거다?
◆ 김경욱> 그렇습니다. 경쟁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중복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비용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경쟁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워낙 크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경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쟁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한 노선을 두고 두 철도가 경쟁해야지 그게 경쟁인 건데 이건 노선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경쟁이 되겠느냐. 지하철 봐라 경쟁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 하던데요?
◆ 김경욱> 저희는 비교경쟁을 추진하는 거고요. 자가용을 이용해서 지방을 가는 여러 손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철도로 많이 흡수하느냐에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느 회사가 더 많이 철도로 흡수를 했느냐 이 부분을 비교경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해야지 서비스개선, 그 다음에 고객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철도 전체로 보면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자회사를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 김경욱>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수서발 같은 경우는.
◇ 김현정> 그러면 이 자회사 하나 늘려서, 수서발 KTX 노선 하나 늘려서 그 정도로 경쟁이 될까요?
◆ 김경욱> 지금 독점으로만 쭉 유지가 되다가 경쟁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부분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비록 한 노선에 불과하지만 파급효과는 굉장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노조측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결국은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예측한 만큼 나지 않으면 민영화 수순 밟게 되지 않겠느냐. 환경 악화가 되면 그때 명분을 얻어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 김경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사실은 경쟁환경을 도입하는 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독점 구조로 유지가 되어온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환경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초강경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6000명 넘는 직원이 직위해제됐고 화물은 화물차, 철도 멈춰섰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조정역할 좀 나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경욱> 직위해제는 코레일 사장께서 조치한 부분이고 정부가 직접 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현업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거고 복귀를 하게 되면 다시 직위해제를 해제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국토부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회사로 분리했을 경우 모회사 손실이 상당할 거다. 도대체 이 자회사 분리를 무슨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분이세요. 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김현정> 앞서서 국토부 주장을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노조측이 수요예측 잘못했다, 오히려 모회사에도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 박수현> 이게 제가 어제 발표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저 개인이 예측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노조가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발표한 내용, 그 자료는 철도공사가 작성한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 김현정> 회사측이 작성한 자료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운영 회사 설립이죠. 그 준비를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수서발 KTX 수송 수요용역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부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신문에 나가기 전까지.
◇ 김현정> 제가 그 내용 한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신규업체 운영에 따라서 줄어드는 KTX 매출 감소액은 앞으로 32년간 매해 5120억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30%로 잡았을 때 한 해 순손실액이 1536억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철도공사가 작성한 자료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토부가 부랴부랴 확인에 나선 것인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는 그 내용을 언론을 보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엊그제 개최를 했잖아요. 그런데 개최하기 전날, 9일날 제 이메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분명히 철도공사가 작성한 자료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국토부가 부랴부랴 그 뒤에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이야기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 자료가 혹시 아주 초기에 작성이 돼서 허술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박수현> 그렇다 하더라도 철도공사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진단해서 낸 내용이고 이것은 대한교통학회에서 객관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 김현정> 언제 조사된 걸로 혹시 써 있나요?
◆ 박수현> 그 내용도 바로 직전에 조사가 된 것이 있는데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제 정확하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공개를 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대한교통학회에서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이고 철도공사가 자신들이 관련된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했다면 이 자료를 이사회를 하기 전에 철도공사가 그 당사자인 이사회에 이 내용을 공개했을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임 이사들, 비상임 이사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별도자료라고 철도공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 박수현> 그럼요, 당연히.
◇ 김현정> 제보자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말씀까지는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것이고 비상임 이사들 보고용으로 작성이 된 거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자료를 비상임 이사들이 다 봤다는 얘기인데 보고도 자회사 오케이 했다는 건가요?
◆ 박수현>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왜 정부가 여러 가지 절차상 그리고 내용상 문제가 많은 것을 왜 그렇게 논의 좀 하고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한 번 결정이 되면 이 문제는 쉽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택했다가 많은 문제점, 요금 인상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자 불과 8년 만에 재공공화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박 의원님은 이걸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 거군요?
◆ 박수현> 당연하죠.
◇ 김현정> 그렇지만 사측, 또 국토부측은 절대로 민영화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 박수현>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법과 충돌이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퍼센티지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애초에 30:70으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저희 지분을. 그런데 이것을 정관상 이것이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장치를 정관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김현정> 정관에 그렇게 담았으니까 좀 믿어봐라, 절대로 민간한테 못 판다, 이게 회사의 얘기거든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바꿔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사정할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경영이 어려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또 더구나 철도공사 출자비율이 지금 30%에서 42%로 높아졌어요. 그것을 정부는 철도공사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철도공사를 매개로 해서 이 정관을 바꿀 수 있는 시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경쟁체제, 경쟁체제를 강조하셨어요. 경쟁체제가 돼야만이 지금 철도의 효율성도 높아질 거고 국민들한테는 그게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 박수현>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까요? 철도공사가 부채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부채의 원인을 방만경영, 부실경영,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 그 부채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를 맞춰서 현오석 부총리가 공기업 파티는 이렇게 하면서 공기업들 경영개선 방침을 어제 내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정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다 진 빚들이 많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가서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조원의 부채를 지게 됨으로서 엄청난 빚에 올라앉게 됐거든요. 이런 일들입니다. LH가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 빚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경쟁체제도입이라고 하는 것, 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민영화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한 철도노선을 가지고 80%가 겹치는 그 노선의 운행을 가지고 경쟁을 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 김현정> 자가용 타는 사람들의 수요를 끌어오는 이런 비교 경쟁이라는 용어를 아까 쓰시던데. 그렇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 박수현>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말 장난입니까, 그러면?
◆ 박수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이런 것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노조가 혹시 경쟁에 대해 불안해서 지금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 박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꾸 정부가 노조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상한 논리로 궤변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자꾸 갈등 구조를 부추기는 것,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화를 하면 될 일을.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단위가 참석하는 철도총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문제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철도공무원 몇몇이서 그렇게 밀실에서 공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며칠 동안 논의해서 발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무리 철도공사가 부채가 있고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1년 정도 더 대화를 하고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