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해의 거짓말'에 '오바마케어 약속'

미국의 '올해의 거짓말'(Lie of the year)에 "여러분의 종전 건강보험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꼽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정치인 발언 등의 진위를 조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폴리티팩트(PolitiFact.com)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여러 번 반복한 이 약속을 '2013년의 거짓말'로 선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언에도 지난 10월 1일 오바마케어 시행이 본격화하자 건강보험 업체들이 기가입자들에게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최소 보장 기준을 충족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해 수백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이 점을 사과하고 새 기준에 맞추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을 1년간 더 유지해도 벌금을 물리지 않도록 조처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의 보험 상품 구입 및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healthcare.gov) 접속 차질 문제로도 엄청난 곤욕을 치렀다.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며 "약 400만명의 미국인이 종전 보험의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아들고 오바마 대통령의 확신에 찬 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을 이행하고 오바마케어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