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특성화 사업이 오히려 '지방대 고사'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면서도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앞세우면서, 재정지원을 내건 사실상 지방대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오는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대학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대학별 특성화 발전 전략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지원해 대학의 경쟁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특성화 사업에 기대를 걸었던 지역대학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특성화 사업 평가 기준이 '정원감축'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
최근 대전에서 열린 사업 공청회에서도 교육부는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특성화 사업 공청회가 아니라 대학 정원감축 공청회 같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도 받고 대학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대학의 상황에 맞는 특성화보다는, 정원과 학과를 줄이기 위한 특성화를 해야 되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내년에만 100명 안팎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학과에는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내려온 상태다.
지난해 '취업률 제고' 목적으로 인문학과 폐지 등의 부침을 겪었던 지역대학들은 이번에도 인기 없는 학과 위주로 정원감축 또는 통·폐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성화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기보다 정부가 정한대로 따라간다는 게 문제"라며 "기존 이명박 정부의 대학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대학 '등급 나누기'는 지방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다 특성화 사업까지 정원감축을 요구하면서 결국 지방대만 더욱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최근 열린 지역 총장협의회에서도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이 지방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 모두에 균형 있는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