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최종합의 불발…정치개입 처벌 강화는 의견일치

국정원 개혁방안 합의안 마련에 여야간 견해차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27일 여야 간사간 막판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정원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국회에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최종 합의가 안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9일 오후 4시 다시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과 군 등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강화하는데는 합의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이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로 늘리고, 군(3년→5년)과 일반 공무원(1년→3년)에 대한 최대 형량도 2년씩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시효도 대폭 연장하면서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부당한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입법화 문제를 놓고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새누리당이 군인이나 사이버사령부 직원,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데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이버심리전과 관련해 정책홍보를 못하도록 명시적인 조항을 두는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처벌조항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