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집에서 용돈 타쓰는 장병 많은데
-따로 적립까지 하면 가계 부담만 증가
-월급 2배인상 공약 실현도 불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사과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병들의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늘리고 이와 별도로 전역할 때는 희망준비금이라는 이름의 복무보상금을 주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준비금을 따로 주기는 어려우니까 병사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 떼어 내서 적립을 했다가 전역할 때 몰아주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죠. 이 뉴스 나오면서 군대 갈 사람, 다녀온 사람. 갑론을박으로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생각해 보죠.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병들 월급이 얼마나 되죠?
◆ 진성준> 이등병이 현재 9만 7800원 받고 있는데 내년에 이것이 15% 정도 인상이 돼서 11만 2500원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11만 2500원. 이등병 기준.
◆ 진성준> 일병은 현재 10만 5800원인데 12만 1700원으로 오르고요. 상병은 11만 7000원 현재 받고 있는데 13만 4600원, 병장은 12만 96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4만 9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 김현정> 이 정도면 일단 월급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세요?
◆ 진성준> 이게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따르면 5년 동안 매년 20%씩 인상해서 2배로 올리겠다, 100%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15%에 머무르니까 조금 부족해요.
◇ 김현정> 일단 월급 부족하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군대 나갈 때 또 그나마 너무 빈털털이로 나가는 게 안쓰럽다 해서 나가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끔 목돈 만들어주자 하는 의도로 공약했던 게 희망준비금인 거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아이디어 자체는 진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 진성준> 그렇게만 해 줄 수 있다면 좋죠. 그간에도 우리 사병들의 봉급이 너무 적어서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있었고 또 국방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준비금까지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고심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재원 마련이 결국 생각하다 생각하다 안 되니까 지금 국방부가 논의하고 있는 건 매달 사병 월급에서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를 떼내자, 그래서 적금 들듯이 적립을 했다가 10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목돈으로 만들어서 전역할 때 그걸 희망준비금으로 주겠다, 이런 안이 지금 유력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글쎄 이거는 그야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고 또 조삼모사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병들의 봉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용돈으로도 부족해서 집에서 타다 쓰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병 봉급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따로 떼어내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집에서 계속 돈 타다 쓰라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 김현정> 그래도 그렇게 해서 대신 좀 적금 이자율을 높여주겠다 그러면 어쨌든 군인들 이익 아니냐, 이런 논리는 아닐까요?
◆ 진성준> 지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애시당초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그렇게 공약을 했을 때에는 사병 봉급도 2배로 올리고 또 그것으로 복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복무 보상금으로 희망준비금을 마련해서 전역할 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월급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다른 퇴직금을 더 주겠다는 거였군요.
◆ 진성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좀 불분명해서. 제가 당시에 새누리당의 공약집도 살펴보고 발표 내용도 다시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발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2배로 인상하고 또 희망준비금을 신설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국가안보추진단장이었습니다, 선대위의. 그분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또 공약집에 보니까 사병 봉급을 인상하여 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병 봉급과 별도로 희망준비금을 준비해서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봉급을 가지고 주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좀 불분명해요.
◇ 김현정> 그것만 봤을 때는 좀 불분명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 진성준> 그런데 현재도 봉급이 충분하지 않으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급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국가가 강제로 징집해서 의무복무를 시키는 만큼 그 복무에 대한 보상금도 주겠다고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완전히 봉급과는 별개로 복무보상금, 이른바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서 주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와서 봉급을 떼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다 내년도 경기전망도 어두운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현실에 따라서 이렇게 이른바 공약 수정 불가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사정이 그렇다면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시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다. 아예 지킬 수 없는 것은 다 뺐다. 재원 마련 대책도 다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시의 경기전망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러는 것인지. 또 다 마련해 놓고 세워두었다고 하는 재원대책은 어디다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기초노인 연금 공약과 똑같은 공약 파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2017년까지 사병월급 두 배 인상하겠다,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합니까?
◆ 진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하려면 매년 20%씩 인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상률이 15%예요. 재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밖에는 올리지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병봉급 인상 공약도 불투명한데 희망준비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이제 와서는 봉급의 30% 내지 50% 떼내서 적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속은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직 이제 희망준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은 아니고 논의되는 안이 발표가 된 건데요. 어떻게 더 논란이. . .
◆ 진성준>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올 4월 1일날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7년까지 사병봉급을 두 배로 인상을 하는데. 그 봉급 인상분을 월급 형태로 주거나 아니면 적립을 했다가 전역 때 희망준비금으로 한꺼번에 주거나. 병사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 김현정> 4월에 보고가 됐군요.
◆ 진성준>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음을 그 당시에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했어야 하는데 내버려두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다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국민 앞에 함부로 공약해 놓고 나중에는 아주 또 쉽게 그것을 파기해 버리고 말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럼 더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진성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당시에는 왜 그런 공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또 현재는 왜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것인지 그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명백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던 공약도 다 파기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과하고 말았어요. 이게 제대로 된 태도입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 하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을 막 남발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