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배우도 아닌데 '아버지'란 말만 들으면 10초도 안 돼 눈물이 납니다"
지난해 9월 70세 할머니가 생존해 있으면 99세인 북측의 아버지와 상봉을 눈앞에 두고 눈시울 훔치며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연기하면서 끝내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같은 행태가 되풀이되고 말았는데요.
60년 기다린 세월 하루 이틀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만, 이산가족의 피맺힌 절규는 정치적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남북 당국자 모두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는 주말엔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교육부가 "교과서 편수 조직을 두겠다"고 밝혀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중국의 군비 증강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도 늘어 우리 국산무기의 수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국에서는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시진핑 국가 주석의 권력 독점 체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전업주부가 '직장맘'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많고 우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과서 편수="" 조직설치…="" "학문="" 자유ㆍ다양성="" 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교육부가 교과서를 직접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편수'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통제가 강화돼 학문의 다양성과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과 관련해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직접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편수실을 부활시켜 직접 전체 교과서를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전문성을 가진 업무 담당자들을 둬 교과서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처럼 편수 조직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수 조직 설치는 사실상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교육부는 1948년부터 2000년대 검인정 교과서가 정착될 때까지 편수 조직을 둬 국정교과서 체제를 지휘ㆍ감독했습니다.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 체제로 전환한 것은 학문의 다양성과 자유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두고 이념 논쟁이 일자 편수 조직을 둬 아예 역사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학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검인정이나 자유 발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외부의 개별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상세한 심사를 통해 교과서를 통과시키는 반면, 국정교과서는 북한, 러시아 같은 독재정권이나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만 남아 있습니다.
<국산 무기="" 동남아="" 수출길="" 활짝="">▶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산 무기 수출 기회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2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방비 증가를 이끌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2012년 현재 중국 국방비는 1,66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우리의 5배가 넘습니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국방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방공식별구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역시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이 우리 방위산업 수출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은 2010년 1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주력 수출품이 기관총과 탄약 등 비교적 단순 품목이었다면 최근에는 고등훈련기와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고도화되며 수출액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군사대국화 여파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방산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 우리 방산 수출의 주 고객으로, 계약 규모도 한 번에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들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등과는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지만, 우리와는 오랜 경제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권력="" 독점="" 심화="">▶ 집권 2년 차를 맞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던 중국이 단일지도체제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7명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분담하던 중국의 국정 운영이 최근 들어 시진핑 주석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가 관장하던 경제 분야에 대한 시 주석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말 경제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영도소조 조장 자리에 추대됐습니다.
이는 시 주석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실권을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 주석은 지난해 리커창 총리보다 두 배나 많이 기업 현장 시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이번 주 중앙정법공작회의를 주재하며 검찰과 경찰, 법원 기구까지 직할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지도체제가 과거 20여 년간 이어져 온 집단지도체제에서 핵심 지도자가 이끄는 단일지도체제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하듯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새해 들어 시 주석의 동정을 날마다 상세히 전하며 영도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혁과 반부패를 기치로 시 주석을 내세워 민심을 잡으려는 중국 공산당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 사태="" 2라운드,="" 朴="" '금융강국론'="" 발목="" 잡나?="">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최근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이어 해묵은 신한 사태까지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신뢰도에 잇따라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포부가 도전받는 형국입니다.
권민철 기잡니다.
= 카드사들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어제 4년 만에 재현된 신한 사태로 금융권에 잇단 충격파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2010년 전ㆍ현직 CEO 간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신한 사태는 신상훈 전 사장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신 전 사장은 법원 판결로 즉각 명예회복에 나설 기셉니다.
그는 "신한은 미래가 없는 죽은 조직, 현 경영진은 라응찬 전 회장 사람들뿐"이라며 선전포고를 한 상탭니다.
그러자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신 전 사장이 이달 말 예고한 기자회견이 더해지면 신한 사태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겁니다.
여기에 신한 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고객정보 불법 열람 사건에 대한 결과도 대기 중입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신뢰도에 잇따라 흠집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강국론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인수전도="" 현대가="" 적통성="" 경쟁="" 양상="">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현대증권이 매물로 나오면서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이 인수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전에 이어 현대증권 인수전에서도 현대가의 적통성 경쟁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범현대가에서 현대증권이 가진 상징성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브레인으로 통했던 이익치 회장이 이끌던 현대증권은 외환위기 직후 '바이 코리아(Buy Korea) ' 열풍을 주도하는 등 현대그룹의 대표적 금융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형제의 난'을 거친 현대차그룹은 2008년 신흥증권을 인수해 <현대차 ib증권="">으로 사명을 바꾸려 했지만, '현대'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대그룹의 반대에 부딪혀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2008년 CJ투자증권을 인수한 뒤 현대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하이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대증권은 현대건설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적통성을 잇게 해 줄 상징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2010년 채권단에 넘어가 있던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치열한 인수전 끝에 결국 현대건설은 현대차에 안겼습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내놓았고 이번엔 맏형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증권업황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명분보다는 실리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어 이들 증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북한, 이산가족="" 상봉="" 거부="" 속뜻은?=""> ▶ 북한이 결국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고까지 밝혔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지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거부하면서 든 표면상의 이유는 3월 초로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입니다.
조선중앙TV 방송 내용입니다.
"'남측에서 전쟁 연습이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군사 훈련을 문제 삼는 게 북한의 단골 메뉴인 걸 고려하면 어제 북한이 보낸 전통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 당국자들이 '무엄한 언동'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듯한, 6자회담과는 별도의 협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즉, 북한 정권 붕괴를 전제하는 듯한 발언을 노출한 셈이었는데 이보다 더 앞서 남재준 국정원도 '2015년 통일'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정작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북핵 위협만 강조한 것을 두고도 정부 목표는 결국 흡수통일이라는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북측이 전통문에서 "박 대통령이 여전히 '대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금강산관광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고받기식으로 해결하려던 북한이 안 그래도 상봉행사 거부의 명분이 필요하던 차에 정부의 이런 정황들이 북한의 빌미가 된 셈입니다.
<포커스 뉴스="">오늘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오늘은 임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 오늘 주목하는 뉴스, 무엇입니까?
= 저는 오늘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 관심이 갑니다.
오늘 회의의 주된 안건은 엔화 약세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과 거시 건전성 점검입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회읩니다.
정부는 "엔화 약세는 어느 정도 예상한 거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면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번 회의는 어제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됩니다.
▶ 최근 엔화 약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올 한 해 우리 경제,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우리 경제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외 여건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또, 엔저로 상징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등 미ㆍ중ㆍ일 3국발 불확실성이 올 한 해 우리 경제에 삼각파도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엔화 약세는 당장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수출업체들은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자부품 수출업체의 경우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데요. 일본 회사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가격을 낮추다 보니 우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엔저 현상이 우리 수출 경쟁력에 직접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 가공해 다시 파는 경우는 엔저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먹거리인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인 만큼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 이밖에 오늘 어떤 일정이 있나요?
=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이뤄졌던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관심이 갑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분담금 총액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이 설 열차표 예매 마지막 날인데요.
호남선과 장항선 등 14만여 석의 창구 예매가 오전 7시부터 시작돼 9시까지 이뤄집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그동안 잠잠한 줄 알았는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주민들의 고통이 여전하다고요?
= 밀양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강력 반발에도 지난해 10월 다시 강행됐죠.
지난 7일이 공사 재개 100일째 되는 날이었고, 올해로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투쟁은 무려 10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언론은 조용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지금도 주민들과 한전 그리고 경찰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겨레가 오늘 1면과 2면에 <밀양 공사강행="" 100일…="" 주민들이="" 아프다="">라는 현장 르포기사를 실었습니다.
▶ 특히 주민들 건강 상태가 심각한 모양인데요.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를 넘었고, 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주민도 10명에 4명꼴이었습니다.
지난 6일에도 경찰과 충돌이 벌어진 한 마을에서 50대 남성이 "분신하겠다"며 휘발유를 들고 나왔다가 다른 주민들의 만류로 진정됐답니다.
여론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당국은 마땅한 해결책 찾기를 게을리할 것이고 그러면 밀양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겠죠.
▶ 공무원 수가 드디어 100만 명을 넘어서나요?
= 중앙일보 10면에 <공무원 100만="" 명="" 시대="">라는 기삽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99만 7,258명인데도 올해 최소 5,000명을 증원할 예정이어서 100만 명 돌파가 시간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정원을 100만 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100만 명 선이 무너지네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다 치안 수요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일보 분석인데 그러면 앞으로 복지 사정 등이 나아지는 건가요?
하지만 오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동아일보 30면 기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가 사라진 걸 보면 기대 난망인 듯합니다.
▶ 검찰이 범죄자를 기소할 때 재판부에 제출하는 공소장이 보복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요?
= 서울신문 사회면 톱기삽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인데 문제는 공소장에 피해자 주소 등 신원 정보가 들어있어 이게 범죄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작년에는 범인이 공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살인까지 저질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