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일본-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비해 자유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인도 CEPA가 상품.투자.서비스를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9년을 끌어왔던 120억불 규모의 인도 오디사주 포스코 일관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해결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인도는 발전과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한국시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하우스 영빈관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디.
정상회담 뒤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등 5건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박 대통령과 싱 총리는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 비전과 협력 방향을 담은 한.인도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인도측은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로 2010년부터 발효된 한-인도 CEPA 개선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인도 CEPA의 자율화율은 75%로 일-인도 CEPA 자유화율 90%에 훨씬 못미쳤다.
박 대통령과 싱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CEP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에 장관급회의를 개최해 개선 방향을 확정한 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2005년 MOU 체결 이후 지지부진하던 120억불 규모의 오디사 주 제철소 건설프로젝트에 인도 측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인허가권 취득, 오디사주 정부의 부지 인계, 광산탐사권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력,도로.철도, 신도시 건설, 원전 등 인프라 분야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열렸다.
인도는 최대 국영상업은행이 2억불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고, 박 대통령은 88GW 용량의 발전설비 증설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그룹은 15억불 규모의 카마푸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참여를 추진중에 있고, 남동발전은 마하쉬트라 주 정부와 6억불 규모의 업무지원 협햑 및 발전소 건설 계약을 추진중이다.
청와대는 도로.철도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는 데 대한 인도측의 기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국전용공단 조성, 항공협력 확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협력해 나간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모하마드 안사리 부통령 및 수쉬마 스와라지 하원 야당대표를 접견하고 무커지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 공식수행원, 경제인대표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인도 방문 3일째인 17일에는 간디 추모공원헤 헌하하고 IT시장 개척 엑스포와 ICT 간담회에 참석하고 한-인도 경제협력포럼 오찬간담회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쌍용차동차에 투자하고 있는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접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