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이클 럼프킨 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 "우리는 전작권의 '조건부 전환'(conditions-based transition)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공동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2차례 협의를 가졌다.
이어 럼프킨 차관은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이달초 마무리된 새로운 합의는 한반도의 연합 방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갈등에 따른 한·미·일 국방협력 차질 가능성에 대한 매들레인 보달로(민주·괌) 하원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역사적으로 3국은 최근 우리가 지켜본 사안들에 비해 훨씬 더 넓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장애물에서 벗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이런 대화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프랭크 켄달 국방부 조달·기술·군수 담당 차관도 "내 분야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경험은 매우 낙관적"이라면서 "일본은 군의 조직·운용에서 건설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한국은 제한된 자산을 이용해 최적의 군(軍) 현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