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성과 등에 대한 부처별 종합평가 결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상위 3개 기관에 들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정과제 평가 하위 기관을 포함한 부처별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공개된다.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우수는 29개로 20%에 그쳤고 보통이 84개(60%)로 대부분이었고, 미흡도 27개로 19%나 됐다.
4대국정기조별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성과가 높았던 반면(41%), 경제부흥(14%)은 가장 낮았다. 나머지 국정기조인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은 각각 22%, 20%의 성과를 냈다.
7점 만점의 국민만족도에서 노인(4.95)과 여성(4.53)은 만족도가 높았지만 청년(3.95)과 중소기업(3.78)은 그렇지 않았다.
전체적인 국민만족도는 상반기 4.50, 하반기 4.44로 '보통'과 '약간 만족'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분석이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실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핵심 전략'을 보고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 보고에서 "지난해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 정부 첫해 당장의 성과를 내기 보다는 2년차부터 국민들이 제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틀을 잡는데 주력한 한 해였다는 것이다.
이어 "올해는 국민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이를 위해 제시한 '4대 핵심전략'은 ▷국민중심의 국정과제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활성화 토대 마련을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중심의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올해 국정운영 3대 방향(경제혁신, 국민역량발휘, 통일시대기반구축)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국정과제 관리.평가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1차로 80개의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제안 중심으로 오는 7월까지 2차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공공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개혁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개혁', '개인정보 유출근절'을 대표 브랜드로 선정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일몰제를 확대하고 각 부처의 의원 청부입법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를 위해 철도파업 같은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진행 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