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자료사진
민주당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방부, 국정원,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장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경찰과 검찰 등 불법선거운동을 축소·은폐했다는 국가기관의 장 역시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선거중립 훼손을 엄단하겠다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할만 하지만 그 말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진실을 덮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고, 진실 은폐 당사자가 자리를 보전하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 발언을 신뢰하겠느냐”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기관의 장을 교체하지 않는 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앞서 같은당 최재성 의원도 지난 10일 “지난 대선에서 자행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불법 선거개입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며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불법 선거개입과 수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검경의 수장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원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