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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 개입 당사자 두고 공정선거 가능한가?

국회/정당

    불법대선 개입 당사자 두고 공정선거 가능한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자료사진

     

    민주당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방부, 국정원,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장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경찰과 검찰 등 불법선거운동을 축소·은폐했다는 국가기관의 장 역시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선거중립 훼손을 엄단하겠다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할만 하지만 그 말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진실을 덮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고, 진실 은폐 당사자가 자리를 보전하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 발언을 신뢰하겠느냐”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기관의 장을 교체하지 않는 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앞서 같은당 최재성 의원도 지난 10일 “지난 대선에서 자행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불법 선거개입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며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불법 선거개입과 수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검경의 수장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원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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