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복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자기 띠 (마그네틱 띠) 방식의 카드를 IC칩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전환율이 90%대를 웃돌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IC칩 방식의 카드 결제 단말기는 보급율이 50%에 머무르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IC칩 방식의 현금카드 비율은 99%,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는 95.1%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IC칩과 자기 띠가 모두 있는 겸용카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실상 자기 띠 방식만 있는 구형 카드는 시중에서 사라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자기 띠 방식의 카드들이 지난 2004년부터 쉽게 복제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복제가 어려운 IC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해왔다. 금융사별로 매월 전환목표치를 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현금카드의 경우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전환되는 작업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자기 띠 방식의 현금카드(현금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 포함)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현금카드 뿐 아니라 신용카드도 원칙적으로 자기 띠 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IC칩 방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카드는 IC칩 방식으로 상당부분 전환됐지만 IC칩을 읽을 수 있는 신형 결제 단말기는 보급율이 50%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보급율이 이처럼 낮다보니 IC칩 신용카드가 있더라도 막상 결제는 IC칩 방식 대신 기존의 자기 띠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를 IC칩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카드 복제위험은 예전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IC칩을 인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교체비용을 놓고 카드사들과 가맹점,밴 사업자(카드사의 위탁을 받아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신형 단말기는 대당 20만원 정도로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를 놓고 3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가맹점들은 단말기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영업에는 지장이 없는데다 일부 밴 대리점의 경우 공짜로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경우도 있어 교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카드업계와 밴 사업자간의 의견은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밴 사업자들은 비용을 분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들은 밴 사업자도 비용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밴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단말기를 교체해서 얻는 이득은 카드사와 가맹점이지 밴 사업자들이 아니다"며 "따라서 카드사와 가맹점이 교체비용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시한을 정해 단말기를 일괄교체하기 보다는 (내용연수에 따라) 자연교체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는 밴 사업자도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밴 사업자들이 단말기 전환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밴 시장의 구조개선과 맞물려 있다 보니 밴 사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단말기 IC전환과 관련해 가맹점과 카드사는 물론 밴 사업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느 비율로 분담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내년 1월까지 IC단말기 보급을 마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대한 보급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맹점에게 강제로 단말기를 바꾸도록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