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의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2월 국회 회기 종료가 눈 앞에 닥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헛된 고집으로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지급대상을 80%로 확대하면 미래세대의 빚이 증가하고 세금폭탄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결렬 직후 “기초연금을 흥정대상으로 삼는 야권 때문에 2월 국회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효도정당이 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7월부터 65살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가예산도 소요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대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처럼 또 거짓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