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뉘당 최고위운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오는 6.4 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주요정당이 공천과 무공천으로 갈리면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야권 신당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공천과 무공천이 혼재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의 선거법은 모든 단위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이 없이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후보자들은 반드시 탈당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을 고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 때마다 정당을 가진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탈당을 했다가 선거 이후 다시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진다.
더 큰 문제는 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는 기호 1번이라는 공통된 기호를 부여받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정당공천이 없는 야권 후보는 추첨에 따라 기호를 배정받아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소속 정당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후보를 알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선거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결국 총을 지급받은 병사와 맨손으로 싸우는 병사가 치르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양측 모두의 대선 공약이었다. 중앙정치의 시녀가 된 지방자치의 족쇄를 풀어주고 정당공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쪽만 공천을 하고 한쪽은 공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쪽이 약속을 지킨 쪽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민주주의의 꽃은 주권자인 국민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선거이고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선거법만큼은 단독처리를 하지 않고 반드시 합의처리 원칙을 지켜 공정한 룰이 적용되도록 해왔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공약파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초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결국 야당도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기초단위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새누리당도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철저히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점은 유권자들이 다 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공천폐지라는 약속을 지키고 당당하게 선거에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