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도발 늘수록 정부 비판강도도 높아져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도발' 강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면서 국제무대에서 이를 비판하는 우리 정부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이다.

정부대표인 김봉현 당시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죄"라며 희생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구제 조치와 배상,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촉구했다.

정부는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한 작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위안부 문제 등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입장을 표했다.

5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comfort women(위안부)'이라고 직접 지칭했다. 또 일본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처음 명시했다.

정부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2012년부터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부대표로 참석한 김성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시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간 존엄성과 고결함에 대한 모욕이며 유엔과 회원국들은 여성 보호와 피해자 구체, 배상, 가해자 처벌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병세 장관은 작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세기 분쟁과 전쟁 중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지금도 계속된다"면서 "인권 차원에서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는 아니었지만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이어진 지난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comfort women(위안부)', 'enforced sex slave(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위안부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