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에 강경한 아베…여당토론에 불쾌감 표시

도쿄서 노벨상 작가 등 4천명 참가 반대 집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책에 대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지만 정작 아베 총리는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집단 자위권 관련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9년 만에 소집된 자민당 총무간담회(의견이 엇갈리는 중대 사안을 주제로 결론도출 없이 자유토론하는 회의)에 대해 "왜 이런 것을 하는가"라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서 발언한 20명 중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식에 찬성하는 이들은 몇몇에 그쳤고 대세는 '신중론'이었으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또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진행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뒤로 미룰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아베 총리는 주위에 "미루는 것은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여당 내 이견을 감안한 듯, 지난 20일 기자회견 때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아베 총리의 속내는 여전히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노벨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등 문인과 학자 등이 참가하는 시민단체 '전쟁을 하지 않는 천인(1천명) 위원회'는 20일 도쿄의 히비야 야외 음악당에서 약 4천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