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발 벗고 나선 가운데, 보험업계도 다음 달부터 이와 관련한 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른바 '4대악 보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금융당국에 의해 등 떠밀리다시피 서둘러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성 보험인만큼 상품 출시에 앞서 제대로 수요 조사나 손익검토를 하기 어려워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나 수익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4대악 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게 되는데 피해조사나 실제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통령 코드 맞추기 행태를 통해 상품 출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각 부처별로 행정력이나 수사력을 동원해 4대악 척결에 나선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여기에 가세해 생색내기에 나선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상품 이름조차 회사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한 보험사가 상품 등록인가 신청을 냈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 이름에 '4대악'이라는 용어를 꼭 넣도록 권유했다는 것이다. 서슬 퍼런 금융당국의 입김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보험사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관치금융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 같은 정책성 보험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자전거 보험'이다. 자전거 홍보에 열 올리던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에 힘입어 잠깐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가입자가 3분의 1로 줄었고, 보험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