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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송 총장 "밀양사건, 원점부터 철저 수사"

    • 2004-12-16 11:33

    부장검사 특별수사팀 편성 분야별 재수사, 인권침해 사례도 철저히 조사

     


    송광수 검찰총장은 밀양지역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와 관련한 의혹은 물론 인권침해 사례까지 수사를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송광수 검찰 총장은 16일 밀양지역 집단 성폭력 사건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울산지검장에게 특별 지시했다.

    송 총장은 "이번 사건은 기본적인 수사원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피해자 보호지침도 무시됐다"며 "검찰에 사건이 오늘 송치된 만큼 진상을 명확히 파헤치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특히 "특별수사팀은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 피해자의 인권침해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분야별로 검사를 지정해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조사에는 여성 검사를 배정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실무지침 등을 준수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유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 등 지금까지 지적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해 관련 경찰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한편 모 검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여성단체들과 함께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논란에 대해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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