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침내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행보를 공식화했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에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용인한다는 내용의 '정부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필요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진지하게 (헌법 해석 변경의)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전범 국가의 족쇄를 풀겠다는 것이다.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1년 넘게 만든 최종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직후에 이뤄졌다.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내세웠다.
특히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해외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을 자위대 함선이 호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베 정권은 다음 주부터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예상돼 아베 정권의 뜻대로 실현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