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은 '전쟁하는 나라' 되지 않을 것"

집단자위권 기자회견…"이라크전·걸프전 같은데 참전안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집단 자위권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총리관저에서 30여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는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억지력이 높아져 전쟁에 휘말릴 일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이날 받은 보고서에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는 제언"이라며 "이 제언에 대해 추가 연구를 추진하겠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한정적으로 용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행 헌법이 집단과 개별의 문제를 불문하고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헌법해석과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정부로서는 채택할 수 없다"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걸프전, 이라크전쟁 같은데 참가하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자민·공명당)의 협의 결과에 따라 헌법 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할 법제의 기본 방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며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해외 유사시 대피하는 일본인을 수송중인 미국 함선 보호,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타국 부대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자위대의 긴급한 경호활동을 열거했다.

아울러 "무장단체의 낙도 상륙 등 그레이존(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태) 영역에 대한 대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