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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경찰, 6.4지방선거사범 수사 박차

    대구경북 452명 단속

     

    이번 6.4 지방선거도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은 대구 114명과 경북 338명 등 모두 452명으로 이 가운데 250여 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단속된 선거사범은 대구는 지난해보다 9.6%가 늘어났고 경북지역에서는 무려 106%가 급증했다.

    또, 유형별로는 대구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198.2%이, 그리고 경북은 금품향응 제공(41.1%이 각각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했고 특히 대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때보다 1200%나 폭증했다.

    반면에 사이버선거사범은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눈에 띠게 줄었다.

    경찰은 이번 6.4지방선거사범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때보다 늘어난 것은 사전투표제 등 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후보 공천으로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진행중인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각종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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