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개편에 이어 13일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주요 현안이었던 청와대와 내각 개편논의는 일단락지어 졌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 친박색채 짙어진 청와대 내각…"탕평·포용은 없었다"
17명의 장관 가운데 8명(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 포함)이 교체되는 중폭개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친박인사의 전진배치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원조친박 가운데 한 명인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인사였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위원을 지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새누리당 공직자추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냈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도 '박근혜 사람들'의 범주에 든다.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도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에 들어가 국방·안보 분야 정책을 조언했다.
청와대 수석 가운데는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의 오랜 '경제브레인'이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선대위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쌓아 왔다.
김희정 여성부 장관 내정자도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지만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던 17대 총선에서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해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3기 비서진이 친박 인사들로 채워짐으로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1기내각과 1·2기 비서진에서 부족했던 통합·포용의 리더십은 2기 내각, 3기 비서진에서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 청와대 비서진, 한 명도 내각에 진출 못해이번 개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당초 예상을 깨고 청와대 수석들이 내각에 한 명도 포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포함할 경우 청와대 수석 9명 가운데 5명이 바뀌었지만 교체된 5명 가운데 단 한명도 내각에 둥지를 틀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다.
원래 이정현 전 수석의 경우 7.30 관악을 재보선 출마설이 나돌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설이 있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나 공정위원장으로 이동하고,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주일대사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개각 뚜껑을 열어 본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청와대의 기틀을 닦았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나 모철민 전 교육문화 수석 등의 이름은 없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산업부장관, 청와대 잔류,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특정인사의 반대 입김이 크게 작용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 세월호 3인방의 엇갈린 운명…쇄신 대상이 청와대에 남았다는 불만도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의 교체가 기정사실화 됐고, 컵라면 구설수의 주인공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질불가피론이 나왔다.
이런 예상대로 강병규 안행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옷을 벗게 됐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팽목항에 상주하며 뒷수습에 주력했던 이주영 장관은 본인의 반복된 사의 표명에도 유임됐다.
지난 5월 4일 오후 전남 진도군을 재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
하지만 관가에서는 세월호 초기 대응실패는 명백히 해경과 해양수산부의 책임인데, 두 조직의 수장은 사고 수습을 이유로 자리를 지킨 반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강 장관만 교체된 것은 여론의 눈치만 볼 결과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불과 14일만에 세월호 사고가 터져 제대로 일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동정론이 커지고 있다.
강 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거의 매끼니를 구내식당이나 햄버거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의 안전 강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안행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주도한 유정복 전 장관은 인천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비록 유권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실패가 입증된 정부조직 개편의 설계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청와대에 잔류한 것도 마찬가지다.
◈ 관료 출신 줄고 정치인 늘어…교수 출신은 여전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관피아 문제가 집중되면서 1기 내각에서 대거 중용됐던 관료 출신의 수가 2기 내각에서는 크게 줄었다.
1기 내각에서 과료출신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남부 교육, 강병규 안행, 윤병세 외교 등 절반이 넘는 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명의 관료 출신 장관이 나가고 한민구 국방, 이기권 고용노동 장관 내정자가 들어와 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3명의 차이를 크게 볼 문제가 아니며 여전히 박 대통령이 관료들에 둘려싸여 있다는 비판도 많다.
정치인 출신이 1기 내각(진영 전 장관 사퇴 이후)에서 조윤선 여성부 장관, 이주영 해수부 장관 단 두 명에서 이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성근 문화, 김희정 여성, 이주영 해수 등 4명으로 늘어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사진=박종민 기자)
교수나 전문가들을 선호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번 개각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새로 내정된 7명 가운데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내정자, 최양희 미래 등 3명이 교수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