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집단자위권 '기뢰제거' 놓고 이견

빠르면 이달 27일, 늦어도 다음 달 4일 각의 결정 목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용인을 둘러싸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기뢰제거 문제를 놓고 집권 자민당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중동에 전쟁이 벌어져 원유를 실어나르는 해상 교통로가 기뢰로 봉쇄됐을 때 자위대가 출동해 제거 작업을 벌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라 다음에 미국 등이 다국적군을 파견하면서 벌어진 걸프전 때의 일본이 13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도 병력을 파병하지 않아 동맹인 미국에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인식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해석에 저촉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외국 해역의 기뢰를 제거하지 못하고 전쟁이 종결되고 나서야 위험물을 치우는 개념을 적용해 기뢰를 제거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원유 공급 차단이 일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기뢰 제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명당은 집단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19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이 지난 17일 협의에서 기뢰가 뿌려진 곳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며 자위대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하나로 이를 제거하러 가는 것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기뢰 제거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계획이 결국에는 집단자위권 수준을 넘어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활동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공명당과의 견해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집단안전보장에 따라 기뢰 제거를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집단안전보장 참여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18일 방송에 출연해 전시 기뢰제거에 관해 "거기까지 해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조정 작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아 정부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내각회의(각의) 결정을 다음 달 4일 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견이 빨리 좁혀지면 이달 27일에 각의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