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자위권 대신 무력행사로 명칭변경 요구"<교도>

자위대 무력행사 범위 확대 의도

일본 자민당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법 제 정비와 관련해 '자위권 발동 3요건'을 '무력행사 3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이 자위대를 출동시켜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는 자위권 발동 3요건 대신 무력행사 3요건이라는 표현으로 자위대의 출동 조건을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뢰제거 활동 등 집안안전보장에 기반을 둔 무력행사에도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기려는 계산이 깔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대신 침략국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집단안전보장을 내각회의(각의) 결정문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각의 결정문 수정안은 자위권 발동 요건에 관해 '다른 나라'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로 더 한정할 전망이다.

또 '국민의 생명이나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우려'를 '명백한 위험'으로 바꿔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는 공명당이 우려를 제기하거나 강하게 반대한 것에 관해서는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민당의 입맛에 맞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다음 달 1일 혹은 4일 안보법제 정비안의 각의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자민당과 공명당의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