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주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현행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그러나 "이것은 탄핵에 관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동성애 권리 보호 등을 추진하면서 의회 협의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EO)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베이너 의장은 "의회와 대통령은 마땅히 해야 할 고유의 역할이 있다"면서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부딪치는 경우라면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오바마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포함해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겨낭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이 필요시 행정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라며 "할 일을 하는 대통령을 상대로 납세자의 돈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