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가 내달 10일 사상 첫 직선제로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제 전환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집권 정의개발당(AKP) 후보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야권 단일후보인 에크멜레딘 이흐산오울루 전 이슬람협력기구(OIC) 사무총장은 내각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 등은 에르도안 총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적극적 정치인'으로서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주말 삼순에서 가진 선거유세장에 모인 청중에게 "나는 당신들을 떠나지 않고, 쉬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들과 국가, 국민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높은 직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리예트의 무라트 예트킨 칼럼니스트는 터키 헌법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당과 관계를 단절하도록 규정했지만 에르도안 총리는 정의개발당 당원들과 계속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대통령제로 전환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4월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며 자신이 당선된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제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그는 지난 1일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서도 "지금까지 '대통령을 정치 위나 밖에 두자'는 말은 쿠데타 반란자들이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양대 야당이 추대하고 원외정당 3개가 지지한 이흐산오울루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심판'으로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현행 헌법이 규정한 내각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흐산오울루 후보는 휴리예트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정에 간섭하지 않고 심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물론 국정에 조언하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정당들을 불러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며 "당선자가 유권자의 60%의 지지를 받더라도 40%의 지지는 받지 못했으므로 대통령은 편향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흐산오울루는 지난 3일 CNN튜르크와 인터뷰에서도 "의원내각제가 터키에 적합하며 이를 바꾼다면 터키에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대통령제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이지만 터키의 역사는 미국보다 유럽과 비슷하다"며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하고 다른 국가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터키는 200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총리가 모든 행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군부 쿠데타로 1982년 개정된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이 대폭 강화돼 각료회의 주재권, 헌법개정제안권, 법령공포권, 법령재심요구권, 국회소집권, 국회 결정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회부권, 비상사태선포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쿠데타 정권 당시 대통령도 총리와 충돌을 피하고자 헌법상 권한을 모두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현직 압둘라 귤 대통령 역시 정의개발당 정부가 마련한 여러 법률이 위헌 논란을 빚었으나 공포를 거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