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윤일병 사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 군대 보낼수 있겠나"...격정 토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혁신 차원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 들어 두 번째로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재차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최근 장병 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규정하고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참담하다"고 격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수십년 동안 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와함께 병영문화의 근본적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시설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일벌백계 지시는 전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선 진상조사 후 처벌'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지만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아 문책 범위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