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군 수사당국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초기부실 대응으로 살인죄 적용을 위한 증거가 이미 훼손돼 수사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 군은 윤 일병 사건 전에 발생한 육군 6사단 의무병 사망 사건 때도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세계보건기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에볼라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야당 중진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실시됩니다.
▶ 여야 원내대표가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지 주목됩니다.
▶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현 정부 경제팀이 오늘 세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軍 부실="" 초기대응="" "살인죄="" 증명="" 기회="" 날렸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육군 제공)
▶ 군검찰이 뒤늦게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가해자들이 이미 입을 맞췄고 증거까지 훼손한 만큼 살인죄 적용을 위한 진술과 증거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윤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은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이후 사건 발생 6시간 정도가 지난 밤 10시 40분쯤에서야 포병대대장은 선임병들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이 이모 병장 등 가해자 4명은 이미 입을 맞췄습니다.
또 수사에 착수한 헌병대가 사단장에게 범행 사실을 보고하던 다음날 오전 9시쯤 가해자 하모 병장은 윤 일병의 관물대에서 수첩 두 권을 꺼내 찢어서 버렸습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입니다. "최초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보고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이 뒤늦게 추가 수사에 착수해도 살인죄를 적용을 위한 진술이나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가해자들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만큼 현재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해자들이 입을 맞춰버렸고 증거까지 훼손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진술이나 증거 확보 기회가 날아간 것입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입니다.
"범죄사건에 있어 초동수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간부들의 무관심과 헌병대의 부실한 초동 수사 등으로 살인죄 적용에 필요한 증거 등을 군이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군 수사당국, 성기 만지는 건 추행 아냐">
(자료사진)
▶ 사망한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군 수사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건에도 추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수사당국의 성추행 사건 은폐와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군 내 성추행 범죄를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 보도입니다.
= 육군 제6사단 의무대에서 근무했던 A 이병은 2012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선임병 3명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는 물론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선임들이 베개로 성기를 때리거나 발바닥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일명 '오토바이'를 자행한 겁니다.
A 이병이 자살을 시도하면서 군 헌병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선임병들에게 성추행 혐의는 묻지 않고 폭행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만 적용한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군에서 기소가 안됐다. 헌병대 조사관, 군검찰이 성기를 만지는 건 추행이 아니다. 자기가 느끼기 위한 것만 성추행이다. 부모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사가 완전히 엉터리로 됐어요."
피해자인 A 이병은 또 헌병대 수사관으로부터 "잘못 진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거나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당국이 2차 가해를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지적입니다.
"군 수사당국이 직권을 남용한 또 다른 2차 가혹행위…"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군 당국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격한 처벌로 부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해야할 군 수사당국마저 성추행 사건 은폐로 일관하는 사이 군 내 성추행 범죄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세월호 협상="" 여야="" 원내대표="" 푸나="">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세월호 참사 113일째. 국회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위한 협상도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여야 이견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재보선 이후 처음 만나 교착상태인 협상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홍영선 기자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꽉 막힌 정국을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 잘 추스리면서 여당과 함께 꽉 막힌 국회 풀어갈 수 있도록 간곡한 말씀 올리며 금주 숨통 트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내일(7일)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채근하는 일이 제1야당으로서의 임무이기도 하다."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합의는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협상에 있어서 여야는 모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청문회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 독립성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야당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지만, 여야는 마냥 이런 교착 국면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당초 약속한대로 분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세월호 피해학생을 위한 대학특례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리해야할 민생 경제 법안들이 산적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부담입니다.
지난달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여야 원내대표, 이번에는 성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검찰="" 출석="">
조현룡 의원 (자료사진)
▶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어 '6억 뭉칫돈 사건'으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 중진 의원들을 줄 소환합니다.
조은정 기자 보도입니다.
= 철도 부품 제작업체인 삼환이앤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습니다.
현역의원이 금품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는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이후 2년 만입니다.
조 의원은 2008년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때를 포함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1억 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지인 등에게 삼표 측에 돈을 받아오게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및 공단 이사장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해운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오늘 인천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의 집에서 발견된 뭉칫돈 6억 3,000만 원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 세 명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안 발의를 주도한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수 일 내로 소환 통보를 내릴 방침입니다.
<계속되는 에볼라="" 공포="">
(자료사진)
▶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스페인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 일로로 치달으면서 국제 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부터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입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과 내일 회의를 열어 에볼라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활동 중인 스페인 신부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도 감염됐고 사우리아라비아에서는 의심 환자가 발생해 격리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2명 가운데 1명인 여성 환자는 오늘 미국으로 송환돼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은 개발 단계에 있는 치료제 투약 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해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어제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아프리카 간 정상회담에서도 에볼라 확산 방지 대책이 공식 논의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230여 명이 숨지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시에라리온의 우리 교민들은 다음 주까지 대부분 철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볼라 일본="" 뇌염,="" 알면="" 두렵지="" 않다,="" 예방수칙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
▶ 일본 뇌염 경보 발령에다 갖가지 에볼라 바이러스 괴담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올 여름 감염병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병을 정확히 알면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텐데요.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아직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최대 90% 이릅니다. 매우 위험한 병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이 약점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일부 SNS 괴담과 달리 공기를 통해 감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침, 땀, 피, 정액이 인체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에만 감염됩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사람의 체액, 침팬지 원숭이 등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유입된다고 하면 인천공항 등이 길목인데, 여기서는 조밀한 검역과 추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아프리카로 가지 않는 한 감염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만에 하나 감염이 되도 국내 의료 환경에서 치사율은 척박한 아프리카와 달리 30% 정도로 예상됩니다.
불가피하게 위험 지역을 방문해야 한다면 안전한 음료수와 충분히 익힌 음식 먹기,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면 일본 뇌염은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빨간집모기에 물려야 걸립니다.
모기에 물린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것은 아니고 100명 중 5명이 감염됩니다.
가급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12살 아래 어린이는 백신 예방 접종을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잇따른 '싱크홀'에="" 주민="" 불안="" 증폭…대책은="" 전무="">
석촌동 지하차도 앞에 생긴 싱크홀. (사진=트위터 캡처)
▶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 도로에 깊은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합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불안하지요, 우리 매일 차갖고 배달 다니는 사람들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밝혀지면 참 좋겠어요"
어제 낮 서울 송파구 석촌동 6차선 도로에 깊이 5미터의 커다란 구멍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나 오토바이가 위를 지나갔다면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송파구 일대에는 7개의 싱크홀이 잇따라 생겼는데 모두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정찬호 대전대 지반방재공학과 교수입니다.
"자연상태의 지하수 수면보다 더 아래로 터파기를 했을 때는 그 어느 순간에 지반이 내려앉는 싱크홀이 생기는 거지요. 제2롯데월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서울시는 뒤늦게 정밀조사에 들어갔지만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또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침식 가능성 검토는 물론 각종 사전조사를 강제할 법적 장치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밀한 지하수의 조사가 사전에 이뤄졌어야 해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야해요, 그런게 이뤄지지 않았지지요, 왜냐 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렇다 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팀,="" 가계소득="" 늘릴=""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 정부가 오늘 오후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가계소득을 늘려주겠다고 공언한 정부 경제팀이 어떤 세금제도를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1,000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는 게 정부 2기 경제팀의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돈을 가계로 흘러들게 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입니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익이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활용되도록 3대 패키지 즉,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됩니다.
특히 기업이 (투자와 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일정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초기 구상이 그대로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또, 소비성향이 높은 노년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연금과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예고돼 있어 그 구체적인 그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체크카드 사용 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청약통장 납입금 공제한도 증액 등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세부 계획도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독도 전경 (앞쪽이 동도, 뒤쪽이 서도) (자료사진)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길까?="">
▶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왜 이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지 그 기원을 따져봤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1905년부터입니다.
시마네현의 관리와 어부들이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한 뒤 무인도를 최초로 발견했다며 자기네 땅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는 등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직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점을 들어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뒤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제주도와 울릉도, 거문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기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패전 직후인 1947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미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해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해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국제적 공인을 받으려는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이처럼 독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윤 일병 사건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군 생활이 시작되는 보충대 입대식 현장 분위기를 다룬 르포기사가 있던데요?
= 네. 어제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 육군 306보충대에 장정 1,600여 명이 모여 입소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배치될 부대 중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28사단도 포함돼 있는데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참상이 알려진 뒤 첫 입소식 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충대 근처 식당과 미용실 직원들의 말을 빌어 이날따라 아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유난히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아들 낳은 걸 처음 후회하고 있다"는 어머니도 있었고 "무슨 일 생기면 집에 전화할 때 '여기 천국 같다'는 암호를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는 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윤 일병 사건으로 지휘관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집에 알려야 한다는 신신당부가 유독 많았다고 하는데요.
군대 간 내 아들 지키기에 직접 나서려는 불안한 부모들 심정이 이해됩니다.
▶ 무려 300조 원이 넘는 '박근혜 표 복지플랜'이 확정됐다는 기사가 눈에 띄던데요?
= 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복지·교육·주택·경제 등 분야에서 211개의 정책이 담겼는데요.
계획의 핵심은 생애주기별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자립형 지원정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을 위해선 316조 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할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고작 세입기반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 '흘러간 옛 노래"를 이번에도 반복한 것에 불과해 '뜬구름'식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본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 문제 특집기사를 통해 극우 세력을 정면 비판했다는 소식이 모든 신문들 국제면에 비중있게 실렸던데요?
= 네. 아사히 신문이 어제 1면을 포함 3개 면을 할애해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위안부로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아베 총리와 극우 세력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특히, 피해자를 매춘부로 깍아내려 자국의 명예를 지키려는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왜곡시킬 뿐 이라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 저체중아·조산아 출산이 급증하고 있는게 산모 고령화 탓만은 아니라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 네. 경향신문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임신 전 부실한 건강관리가 저체중아.조산아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내용입니다.
또, 임신 전에 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을 꺼리는 선입견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덜컥 임신하게 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읽어볼만한 칼럼이나 사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 네. "청와대가 의혹 키우는 세월호 당시 대통령 행적" 이라는 한국일보 사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음 서면보고를 했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까지의 대통령 행적이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알기위해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대통령 동선을 관리하는 청와대 부속1실장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요구는 국민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생활', '국가안보문제'라는 이유를 내세워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 물론 찌라시나 일본 우익신문에까지 7시간의 행적이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로 부풀려지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