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모두 '세월호특별법 합의'의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지난 7일의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사실상 무효화됐다. 재협상 타결의 관건은 여당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기존 합의안 수준'에서 후퇴하지 않고 있다.
12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증인협상을 국정조사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던 조항 등 합의 내용이 무효화된 셈이다. '특별법 협상권' 뿐 아니라 '증인채택 협상권'까지 이완구 원내대표가 위임받은 것이 된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 원내대표에게 당이 힘을 실어주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결국 야당 입장을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를 결정할 사람은 이 원내대표뿐이다. 그의 의지 여하에 따라 협상의 향배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는 야당에 대한 양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우선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부여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는 "민간인(진상조사위)한테 수사권을, 또 기소권까지 주라는 얘기는 형사법 기본체계를 흔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 야당의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조사 증인채택 요구 등 다른 쟁점의 경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협상을 다시하지는 않는다"면서 특검 추천권은 상설특검법 규정대로 특검추천위를 가동하는 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채택 문제는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던 평소 발언에 비춰 쉽사리 양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자면 핵심쟁점 사안을 놓고 새누리당의 양보나 후퇴 가능성은 아직 없는 상태다. 다만 1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절충안이 제시된다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는 있다.
세월호특별법TF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청문회 증인 문제가 특별법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면, 특별법을 살리기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대안이 도출될 여지도 없지 않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원총회도 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총에서 묘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분리 국정감사 실시를 비롯한 의사일정이나 민생법안 처리 등을 감안하면 타협의 필요성이 공론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