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장애인을 노예처럼 폭행하며 일을 시킨 염전 노예 사건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또 정신건강증진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강제 입원과 같은 비자의적 입원은 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여전히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권리 보호협약 규정과 상반되는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장애등급제를 철폐하고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건물과 고속버스 등 시외교통 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미혼모들의 장애아동 유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수화를 공식 언어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반문했다.
위원들은 그러나 한국이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각종 법률 제정과 제도의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국이 장애인 천국과 같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더 개선할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대표단 단장을 맡은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한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발효 과정에서 적극 협조했고, 2015∼2016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 역할도 수행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사회문화적 편견과 권리침해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조언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현덕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장은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기준으로 여러 제도와 서비스가 연관돼 있어 한순간에 등급제를 폐지하기 어렵다"면서 "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아 2017년말 폐지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건축물 등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접근 편의시설 의무화 바닥면적을 더 줄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시설주나 사용자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도 있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참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일본도 아직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유럽에도 가입 안 한 나라가 많다"면서 "건물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세계 5위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은 1968년부터 건축물에 장애인 접근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1980년 초부터 이를 의무조항으로 전환했지만, 한국은 권고기간 없이 의무조항을 도입해 짧은 시일 내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의 한국 이행 상황 심사에는 9개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장명숙 상임위원, 사법부 이수진·류재민 판사, 한국 장애인 단체 회원 60여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