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제영, 주임검사 김태호)는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병역 면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김모씨(26)등 4명을 구속하고 현역 입영대상자 박모씨(26)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역면탈 브로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카페에 병역 상담카페를 개설해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현역 입영대상자 박모씨 등 17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혈압을 높이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커피를 마신 후 이두박근과 아랫배에 힘을 주거나 혈압이 높은 발목에 혈압계를 차고 혈압을 측정하도록 했다.
[BestNocut_R]또 신체 특정 부위에 힘을 주거나 브로커 조직원들이 대신 혈압계를 차고 혈압을 측정해 열압을 올려 4급 보충역이난 5급 면제 판정을 받아왔다.
브로커들은 혈압 검사가 24시간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 주변에 있는 모텔 등에서 입영대상자등과 함께 합숙까지 하면서 1명에게 3백50만원에서 5백만원씩 받았다.
이들 조직을 검거하는데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인 통화내역 분석 프로그램(i2) 수사가 한몫을 했다. 이 수사는 모니터링과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을 통해 찾아내는 기법이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또다른 병역 면탈 브로커 조직 등을 적발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적발된 입영대상들에 대해 정밀 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이제영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사이트 상당수가 폐쇄됐다"며 "고혈압 환자로 위장한 병역면탈행위를 완전히 차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