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고생은 했는데 미흡. 의혹도 여전
- 유병언 로비설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 세월호 몸통, 유병언 신병확보 실패가 결정적 실수
- 구상권 행사, 심각한 싸움으로 진행할 염려
- 도대체 컨트롤 타워는 뭐했나, 이해할 수 없어
- 국민적 의혹, 국민에게 합리적 설명해야
- 최고 수사기관이 당연히 밝혀야 할 의무
- 진실규명, 어렵고 지난한 작업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6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희수 (前 서해훼리호 수사검사, 변호사)
◇ 정관용> 검찰이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와 또 각종 의혹들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모두 다섯 가지 분야를 수사했고요. 모두 399명 입건, 154명 구속이라고 하는 결과인데요. 이 수사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봅니다.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에 담당 검사였고요.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법 초안을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 나와 계시죠?
◆ 김희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오늘 대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총평을 해 보신다면요?
◆ 김희수> 검찰이 고생을 많이 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이 한 것에 비해서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보이고요. 의혹들도 여전히 의혹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모두 399명이나 입건하고 154명이나 구속, 숫자상으로 참 엄청난 것 아닌가요?
◆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아니면 문제점들을 좀 속 시원히 풀어주는 그런 수사결과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가장 미흡한 것 첫 번째가 뭡니까?
◆ 김희수> 가장 미흡한 건 저는 어찌됐든 가장 큰 게 유병언 수사에서의 문제점들을 가장 크게 봤고요.
◇ 정관용> 네.
◆ 김희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난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것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개입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유병언 로비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지금,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 또 청해진해운 임직원 그다음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이 사고 원인 관련해서 113명이 입건이고 61명 구속이에요.
◆ 김희수> 네.
◇ 정관용> 또 그다음 해운업계 전반에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269명 입건이고 88명 구속이에요. 상당히 이쪽은 숫자가 많은데 유병언 관련된 즉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돼서는 몇 명 안 되는군요?
◆ 김희수> 네.
◇ 정관용> 29명 구속 기소, 8명 불구속 기소네요?
◆ 김희수> 네.
◇ 정관용> 유병언 관련 수사가 왜 이렇게 미진했다고 보십니까?
◆ 김희수>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유병언의 신병 확보를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희수> 그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그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색과정에서도 거기 안에 있는데도 별장 안에 있는데도 발견을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고 사실은 유병언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유병언 실소유주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병들어 있는 자본주의에 관한 것들을 쌓아놓은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의 몸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깃털이죠, 사실은 다.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김희수>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을 잘못해서 이게 사실은 국가가 구상권 행사, 국가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과연 이게 가압류는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시작단계에 불과 한 거고요. 사실 유병언 씨가 핵심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수사를 해서 밝혀낼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때 국민들 사이에는 유병언을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 김희수> (웃음) 네.
◇ 정관용> 김희수 변호사, 혹시 안 잡았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니죠?
◆ 김희수> 안 잡았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검찰이 가령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을 떠올리면 어디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체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요.
◆ 김희수> 그러다 보니까 귀신 잡는 검찰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억지로 안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치명적 실수를 한 거죠.
◇ 정관용>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 수천억 들어가는 구상권해야 했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해서 현재는 1,222억 원 정도만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 김희수> 네. 그것도 가압류거든요.
◇ 정관용> 네.
◆ 김희수> 본격적으로 구상권을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가령 아파트 240 몇 채인가가 명의 신탁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증거가 있는 건지, 저는 그 명의 수탁된 사람들이 전부 내거다 하면 다른 법적으로 심각한 싸움이 진행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 정관용> 또 아까 언급하셨던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설, 이거는 전혀 수사가 안 되는 거죠?
◆ 김희수>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수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겠죠. 당사자가 사실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세모유람선, 한강 도입하는 과정이며 또 이런 어떤 정관계 로비의혹들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비밀장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밀장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의혹이 그대로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인데 골프채 뭐 50개인가 뭔가 그런 부분들만 살짝 조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덮어버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유병언의 최측근으로 자금관리도 맡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곧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희수> 네.
◇ 정관용> 거기에서 좀 기대해볼 수 있을까?
◆ 김희수> 글쎄, 저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렵다? 네...
◆ 김희수> 게다가...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말씀하세요.
◆ 김희수> 그러니까 그걸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희수>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추궁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두 번째로 미흡한 점은 재난 컨트롤타워 부분은 아예 언급도 없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희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각 해당 기관들이 대여섯 군데에서 대책본부를 막 만들어서 난립이 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네.
◆ 김희수> 그런데 사실은 어느 재난사고든지 참사든지 초기에 대응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어떤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다시피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사실은 아직 꽃도 피지 못한, 꽃봉오리 같은 그 안산단원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사망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분명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들이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어요.
◇ 정관용> 그렇죠, 네.
◆ 김희수>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100일 동안. 전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지켜보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전연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위법행위를 찾아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상, 재난 컨트롤타워 부분을 이걸 위법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우왕좌왕했던 것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 아닐까요?
◆ 김희수> 네, 바로 그겁니다. 그쪽에서 그런 건데요, 원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총체적인 4.16 참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없는 것을 처벌을 해라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국민적인 의혹이고 가장 그 정점에 서 있는 의혹이거든요. 도대체 너희들 뭐했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 정관용> 그 부분은 일단 어쨌든 들여다봤어야 한다?
◆ 김희수> 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합리적인 설명이라도 가능해야 그것이 국가 수사기관, 최고의 수사기관이 갖는 당연한 의무이고 밝힐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또 그렇게 쭉 들여다보고 수사대상으로 삼았다가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건 위법이 아니라 처벌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도 설명했어야 한다, 이거죠?
◆ 김희수>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수사과정에서 해경들 밑에 졸개 하나만 처벌되고 그냥 덮은 것 아니냐, 그건 법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저는 전부 동의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조차 전연 없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숫자상으로 참 많은 해운업계의 어떤 구조적 비리, 269명 입건 그다음 안전감독 등등 다 합해서 뭐 113명 입건, 이쪽은 그나마 좀 성과가 있는 겁니까?
◆ 김희수> 네, 전체적으로 보도 자료들을 봤었는데요.
◇ 정관용> 네.
◆ 김희수> 어찌됐든 가장 골목골목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짚어서 그러니까 선박 수입과정, 검사과정, 안전점검하는 과정, 운항과정 이런 식으로 잘 세분을 해서 정확하게 그걸 들여다 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떤 고질적인 관행이나 적폐, 물론 이게 이런 어떤 해운업계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께서 의혹 가운데 국정원 개입설 같은 게 좀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경찰은 그 개입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이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 김희수> 저는 그때 당시 국정원 자료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게 가령 몇 월 치 작업상 보고서를 제출해라, 작성해서. 이걸 지금 국정원 직원이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 정관용> 네.
◆ 김희수>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보안 측정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이라도 해 줘야죠.
◇ 정관용> 네.
◆ 김희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보도 자료에 보면 없거든요.
◇ 정관용> 아...
◆ 김희수> 그게 국정원 직원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일반 민간인 회사에 무슨 월급, 수당 얼마 주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보안을 이유로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얘기하다가 특별검사로 일단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희수> 네.
◇ 정관용> 특별검사의 어깨가 무겁겠네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김희수> 굉장히 누가 하더라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