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좌측)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른바 영호남에 텃밭을 가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반면 정의당은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 수가 줄어드는 반면 인구수가 많은 도시 지역은 선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거구 개편논의는 불가피하게 됐다.
영·호남에 각각 텃밭을 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헌재 결정에 '존중을 한다'면서도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온 지역의 선거구 수 감소는 곧 원내 의석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이다"라며 "대도시로 인구 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농촌 인구는 자꾸 줄고 도시로 나간다"라며 "근데 그 군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복잡한 배경으로 얽혀있는데 단순히 인구비율만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김성수 대변인도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역구 전면재조정과 비례의원 보완 방안을 포함해 의원수 조정 등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역 선거구 전면 재조정을 위해서 중앙선관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로 권역별로는 영·호남의 의석 수가 줄고 충청권의 의석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농간에는 농촌 의석수는 줄어들고 도시 의석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기준으로 인구를 단순 평균해 낸 참고자료에 의하면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19대 국회 지역구(246곳) 중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하한미달로 경계 조정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도 8곳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영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헌재의 판결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