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2015년 12월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할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수도권은 의석수가 21석 증가하고 대구경북과 호남지역은 각각 5석, 4석이 줄어들고 강원도는 2석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선거구간 이합집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석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헌재 예측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의석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지역대표성이 옅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대도시의 인구 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선거구획정이 시작될 경우 선거구의 영향이 불가피한 농촌지역 의원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김성곤 의원은(여수시갑선거구)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여수지역구는 과거 1:3기준으로는 통합대상으로 거론됐으나 1:2기준으로는 현재 인구수로 볼 때 분구대상에 들어간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도농 간 정치력 격차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대도시 선거구는 다수가 인구상한선에 육박하는 거대 선거구가 많지만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농촌 선거구는 인구하한선에 가까운 10만 명대 선거구가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인구편차 2:1로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농촌선거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지면 자연 농촌지역은 지역대표성이 도시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현행 11개 의석이 있는 전남지역에서 지역구가 1개 감소할 경우 그만큼 의회에 진출하는 전남지역 대표숫자가 감소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인구비례로 뽑힌 하원과 지역대표로 뽑힌 상원 등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위헌 결정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넘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을 기회로 삼아 중대선거구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양원제 검토 필요성 등 다양한 선거제 개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