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면제 안보팀 퇴진 요구는 포퓰리즘
- 연평도사태는 햇볕정책 실패와 관련돼
- 中 6자회담 긴급협의 제의, 실망스러워
- 대북특사와 남북정상회담, 의미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연평도 도발사태 이후, 정치권의 시각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로 분분합니다. 국회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 변상욱> 어제 대통령의 담화도 있었습니다만, 야당은 어떻게 과거정권에게 책임만 떠넘기는가, 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권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권영세> 글쎄요. 과거정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느끼는 불안을 감안할 때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도 진행 중인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조로 접근을 하겠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대답이 있었다.” 또 야권에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라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남북관계 관리방안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봐서 잘 된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대통령의 담화니까 구체적인 남북전략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권영세>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까지 밝히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3개월이면 몰라도 3년인데, 지난번 정권들의 햇볕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급하기가 어땠을까 싶은데요. 햇볕정책의 실패가 이번 연평도 도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권영세> 전체적으로 과거 정권의 실패가 이번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이든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한 2년 남짓 동안의 대북정책이든, 총체적으로 봐서 지난 접근방법이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 변상욱> 담화 내용에 중국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중국의 6자회담 관련 제의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권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 권영세> 지금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동을 제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유보적으로 본 것은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린다면 본래 목적인 비핵문제도 논의하기 어렵고, 또 연평도 문제만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이 있지 않은 이상 책임회피이라든지 책임공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논란만 있어서 오히려 분명한 책임이 북에 있다, 라는 게 희석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중국이 지금 글로벌 파워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런 사전조율도 없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은 게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라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 변상욱>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나름대로 사전조율을 했거나 앞으로 해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 권영세> 앞으로는 이 한반도 문제가 단지 한반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히 핵 확산의 측면이라든지 동북아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정이 다른 지역에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안보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 미국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는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중국이 남북관계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중립이 사실 가능합니까?
◆ 권영세> 저는 더 나아가서요. 중국이 정말로 글로벌 파워에 맞게 행동을 하려면 중립이 아니라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의 단기적인 국익에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장기적인 국익이 해할 수 있다, 장기적인 쪽으로 글로벌 파워로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국익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남북관계에 뭔가 해법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기습적인 도발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내용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보복에 대한 의지만 있고 평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권영세> 그러나 일부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보복내지는 평화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평화라는 게, 제가 트위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화 내지 굴복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고, 굴복이나 유화정책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난 정권의 북의 도발을 통해서도 잘 봐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은 패러다임쉬프트가 필요한데 패러다임쉬프트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 비해서 비핵과 개방 혹은 북의 변화라는 점에 분명한 좌표를 두고 일을 진행해나가는, 정책을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비핵과 개방이라는 혹은 북의 변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은 물론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해안포로 공격을 하면 공군력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너무 비대칭으로 해안포면 해안포, 소총이면 소총, 이렇게 맞춰나가는 게 아니라 비대칭으로 커지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 권영세> 지금 연평도 사태로 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흥분해 계신 것은 틀림없이 있지만, 누구도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 우리 군이 대응한 것처럼 또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분명하게 응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그렇게 분명하게 응징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확전도 되지 않고, 또 앞으로 도발에 있어서도 북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냉정하게, 그러나 북의 도발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도로 응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뭔가 냉각기를 거쳐서 다시 대화의 재개로 가는 것이 그래도 순리가 아닌가, 라는 지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세>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화는 심지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요구할 것, 그 다음에 책임을 추궁할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대북특사 이야기를 논의하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빈손으로 돌아온 대북특사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변상욱> 어차피 예를 들면 대북특사든 정상회담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것들도 지금으로써는 별 소득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 권영세>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특사도 특사고,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지, 불쑥 특사를 보내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정상회담을 그냥 이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북의 전략에 넘어가서 응한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은 일단 우리가 거부를 했으니까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세>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틀림없이 문제는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결의안이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 미흡했고, 또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연평도 사건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자체제의 한계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지금 한반도 문제가 반드시 남북간의 문제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국제적인 협력 하에서 북을 압박해서 비핵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또 단기적으로는 이런 무도한 도발을 없애도록 하는데 함께 공조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정보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습적인 도발에 상처를 입는 것은 워낙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군 전략이나 작전, 어떤 역량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우위에 있다고는 확실하게 보십니까?
◆ 권영세> 지금 군사계 우위는 단지 군사력으로 무기를 얼마를 더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작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는 해안포에 의한 도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상륙만 생각해서 자주포 몇 대 갖다놨던 점이 피해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작전개념부터 우리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청취자께서 질문을 주셔서 하나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신중한 대응, 확전방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사람들은 전부다 갈아 치워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군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것저것 안보라인에 끼어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것도 좀 사람들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한나라당에서 다 의견이 나와 버렸습니다.
◆ 권영세>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라면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안보직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보지 않아도 명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군인 대통령을 요구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대통령이 챙겨야 될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리고 그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군대를 갔다 와야지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포퓰리즘 차원에서의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나라를 얼마나 사랑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부분, 자기 안보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군대경험이라는 게, 대체로 장교, 저 같은 경우는 장교제대 했습니다만,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1년에서 한 3년까지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