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많은 연말정국이 안갯속이다.
세월호특별법 관련 3법이 일괄타결되고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세월호정국은 사고발생을 6개월이나 넘겨 일단락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처리에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연말정국은 급속히 예산안 처리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재정투입을 주요한 방편으로 내세우고 있어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반드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새누리 '예산 드라이브' vs 새정치 '충분한 논의 필요'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선진화를 명분으로 어렵사리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설정했는데 해당조항이 첫 적용부터 지켜지지 않을 경우 매년 연말에 가서야 예산안을 처리해온 해묵은 관행이 재연되면서 법정처리시한 조항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 새누리당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 연석회의 석상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상임위별 예산안을 상정해 13일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16일부터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수석은 "13일로 정해진 심사기간이 넘어가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의 예산원안이 계수조정소위에 넘어간다"며 빠른 예산안 심사를 압박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늦어질 경우 "그 상임위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를 가동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당의 '빨리빨리' 방침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예산 심사기일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충분한 논의·심사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여당과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일 예산심사 5대원칙을 내놓으면서 창조경제사업 등 문제예산 5조원을 깎고 법인세 감세철회, 재벌기업 특혜성 비과세 폐지 등을 통해 연평균 9조 6,300억원을 확보해 민생과 복지 쪽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야당의 10대 삭감대상사업에는 창조경제와 DMZ평화공원, 원격의료사업, 4대강 유지보수 등 전현직 대통령 관련사업이 많아 예산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을 위한 유일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윤성호 기자)
◈ 공무원연금법 처리도 연말정국 '뇌관'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연말 정국의 주요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늦춰봐야 국민적 부담만 늘어난다는 논리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새누리당의 입지는 매우 좁다.
즉, 공무원노조나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애초 상정해 둔 법안처리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발휘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그만큼 좁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에는 동의했지만 처리시기에서는 이견을 보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금법 개정의 총대를 메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11월초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종료되는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여당·청와대는 연말을 처리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가 복병으로 등장할 경우 여권 의지대로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 김무성 스탠스가 개헌봇물의 변수
개헌은 여야간에도 대치전선이 그어져 있지만 여권내의 이견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중국 상하이 개헌봇물발언과 '의도를 담은 발언'이라는 청와대의 맞대응으로 지난달 당청간 갈등조짐을 보이자 김무성 대표가 함구모드를 유지하면서 갈등은 잠정적으로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그러나, 불완전한 봉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개헌논의의 봇물이 터지고, 터지면 막기 힘들 것이란 김무성 대표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1일 이재오 의원,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 등과 비공개로 만나 개헌문제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이들은 모두 국회 개헌모임 멤버들이지만 비중있는 당직을 맡고 있거나 다선중진으로서 영향력이 커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여야 중진들은 정기국회 뒤에는 본격적으로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가 워낙 강해 개헌이 추진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지가 핵심변수로 거론된다. 김 대표에게는 개헌 논의 자체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쉽사리 포기하기 아까운 카드다.
첫째의 경우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나서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여권내부의 새로운 무게 중심추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섣불리 개헌 군불때기를 시도하다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지게돼 대권가도에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