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생각안하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
- 서울 특별시 자치구는 파산 직전
- 지방세 국세 비율 기형적, 지방세 비중 확대해야
- 담배가격 세수 인상분은 다 지자체에 달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6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충훈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순천시장)
조충훈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 정관용>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경주에서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를 열었는데요. ‘기초연금 또 무상보육 재정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주선언문’을 채택했네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 연결합니다. 조 시장님, 나와 계시죠?
◆ 조충훈>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장입니다, 조충훈입니다.
◇ 정관용> 오늘 총회에 모두 몇 분 모이셨어요?
◆ 조충훈> 지금 한 105명하고 위원장까지 하면 180명이 오신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무상보육 재정 관련해서 기초연금하고 또 무상보육,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 이거 맞습니까?
◆ 조충훈> 음... 않겠다라는,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들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예견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은 생각지 않고 무슨 포퓰리즘 식으로 복지정책만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문제가 무슨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하고 전혀 논의가 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도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디폴트(default)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복지는 지킵니다. ‘공무원 봉급을 못 주더라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저희들은 확실한데,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래서 디폴트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 정관용> 네.
◆ 조충훈> 그렇게 된다면 자치제도의 붕괴를 눈앞에 본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랬으니까 딱 집어서 기초연금 또 무상보육, 이 두 가지입니까? 지금 어려운 것이?
◆ 조충훈>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다 해서 전부 다 중지가,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취득세 줄어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감세정책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수입은 줄고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욕구는 커지고 중앙정부의 이런 정부정책은 많이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결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 교육감들은 ‘이거 예산편성 안 하겠다, 디폴트를 선언하겠다’라고 선언적인 의미는 하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되, 공무원 봉급을 못 주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알겠지만 그런 상태가 벌어지면 ‘지방자치제 파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현장책임자로서 정확한 현실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경주선언문을 옆에 놓고 보고 있는데요.
◆ 조충훈> 네.
◇ 정관용> ‘국가사무인 복지의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서 지방재정을 파탄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 조충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기초연금하고 무상보육 예산은 지출을 못하겠다는 건지요?
◆ 조충훈>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지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직접 관계니까 그건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못주더라도 그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파산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심각성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늘 일제히 여기저기 나온 보도가 다 잘못된 보도네요, 지금 보도 제목은 ‘시장군수구청장 180여 명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 부담 않겠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 조충훈> 저희들이 마치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다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그러면 시민들은 시장군수들이 그러면 돈 없다고 우리 복지 내팽개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복지와 지방자치를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우라’라는 촉구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정관용> 네.
◆ 조충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유추해서 하는 건 뭐 거짓말보도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지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대책을 세워라’라고 촉구하는 의미다, 이 말이죠?
◆ 조충훈> 그러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디폴트,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못 주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 조충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올 연말부터 못 주는 곳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주직할시 같은 데서는 총 예산의 복지비용이 광주북구 같은 경우에는 71%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다 이걸 다 준다고 하면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못 주는 현상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까 말씀은 ‘공무원 봉급을 못 주더라도 이건 지출하겠다’라고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 조충훈> 네,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 국가에서 대책 안 세우면 못 주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총 얼마나 들어요? 이 기초연금하고 무상보육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 조충훈>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말이죠. 저희들이 기초연금 그러면 올해 7월부터 했는데 국가에서 100% 줘야 될 텐데 안 주고 우리가 하는 게 7,000억 원이 추가로 됩니다. 그다음에 무상양육, 1조 4000억 원을 더 추가로 우리 기초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써는 힘듭니다.
◇ 정관용>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맡고 계신 순천시의 재정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조충훈> 순천시의 재정 상황은 지금 현재 순천시 같은 경우 조금은 숨을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까지 가면 1조 4000억 원... 순천도 위기이고요,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입니다. 그다음에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자치구 들은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복지비가 50%를 넘고 광주 같은 데는 71%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파산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자. 그래서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하셨죠? 그 대안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 조충훈> 우선 요즘에 정치권에서 증세다, 부자증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거기에 논의에 같이 휘말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소비세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작하면서 5%로 시작했습니다. 5%로 시작해요, 지방세가. 그런데 이걸 약속은 5%를 더해서 10%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정부가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6%를 보존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인데 이걸 약속대로 5%를 더해서 우선 16%로 올려라.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20%까지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 정관용> 지방소비세 20%로 확대하라. 그리고요?
◆ 조충훈> 지금 당장에는 16%까지라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다음은요?
◆ 조충훈> 그리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고 싶은 건 지방자치가 20년 전에 국세는 80%, 지방세는 20%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럽 같은 데는 60%, 40%가 거의 평균적인 건데 너무 기본적으로 지방세율 20%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복지가 늘어나고 하는 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방세목을 늘려라, 이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조충훈> 지방세목을 늘리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하는 건 지방세는 소비세를 가장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건 저희가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방세에 대한 확대를 해 달라는 건 확실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지방세도 올리고 세목도 변경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충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중앙정부한테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하고 머리를 맞대고 무슨 협의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조충훈> 그 얘기를 지금 현재 국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이거와 상관되어 있는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 정관용> 이런 움직임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디폴트 금방 닥친다, 이러면서 촉구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답이 없었죠?
◆ 조충훈>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 조충훈> 담배세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담뱃값 올리는 거?
◆ 조충훈> 네.
◇ 정관용> 그런데 담뱃값 올리는 것에서 늘어나는 세수에 거의 대부분이 국세로 들어간다면서요?
◆ 조충훈> 그거는 제가 제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실질적으로 담배세 운영하는 데 국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혜택은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혹시라도 담뱃값 세수 인상분은 다 돌려라, 이 말씀이군요.
◆ 조충훈> 당연하죠.
◇ 정관용> 네. 그런 등등의 움직임을 기대를 갖고 보지만 더 해라라는 촉구의 의미였다.
◆ 조충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충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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