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중간상과 소비자 사재기 우려
-소매상이 단속대상, 개인 기준 없어
-품귀현상? 매주 공급으로 방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단속 어렵고 소비자도 구매 막혀
-밀수, 조폭개입 등 지하경제 우려
-담뱃값 인상으로 계층갈등 심화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여야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현재 대형마트와 각 소매점에서는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사재기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합속단속반을 꾸려서 12월 한 달 동안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벌써부터 단속방침을 두고 찬반논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시행하는 정부 측의 입장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속에 나설 중앙점검단 단장이시죠. 기획재정부의 이원식 국고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이원식> 안녕하세요, 이원식입니다.
◇ 박재홍> 우선 정부에서 중앙점검단을 꾸려서 담배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단속에 나서게 된 구체적인 취지가 뭔가요?
◆ 이원식> 정부가 지난 9월 12일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104%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조사는 지난 1월 ~ 8월까지의 반출량의 104% 이상을 내서는 안 되고, 중간 도매상은 104% 만큼만 받아서 104% 이내로 다 반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상의 경우에도 104% 이상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게 했었던 겁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어제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 이원식> 네, 그렇습니다. 2,000원이 꽤 큰 폭의 인상이기 때문에요. 중간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욕구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소매자들도 사재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각 소매상별로 보유할 수 있는 담배 보유량이 정해진 거군요?
◆ 이원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소매상이라든지 유통하는 분들이 사재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단속하는 겁니까?
◆ 이원식>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반출 제어를 합니다. 104%로요. 그리고 중간도매상에서 주게 되면, 중간도매상에서 104%를 받아서 104%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도매상까지는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시장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편의점 같은 최종 소매상에서는 자기들이 104% 최고만큼 받아서 판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실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제일 궁금한 것이 사재기 기준일 것 같은데요. 개인이 담배를 어느 정도로 사면 사재기로 적발이 되는 거예요?
◆ 이원식> 개인에 대한 사재기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사재기를 보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자라든가, 중간 도매상이라든가 소매업자에 대해서 104%의 룰을 지켰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개인이 마트를 옮겨가면서 담배를 살 경우에 전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이원식> 사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고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 대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개인은 단속 못하고 소매상만 단속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소매상들이 담뱃값이 오른 다음에 팔기 위해서 지금 담배를 미리 쌓아놓거나 해서 품귀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 이원식>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사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품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담배가 대부분 일주일 단위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주초에 공급됐다가 혹시 품귀가 되더라도 한 일주일 뒤에는 다시 공급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소비자 입장에서는 담뱃값이 더 비싸지기 전에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공급의 양을 조절하셔서, 104%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게 조절하는 거네요?
◆ 이원식> 지금 현재까지는 104%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물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식> 예.
(자료사진)
◇ 박재홍>담배 매점매석 중앙점검단의 이원식 국고국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려하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김선택> 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정부가 담배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반을 꾸려서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선택>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판매점에서 판매물량은 줄면서 집에다 재고를 쌓아두고 내년에 팔게 되면 굉장히 마진이 큰 상태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담배 구매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중간소매상이라든가 최종 소매상들이 집에다 쌓아두고 그 담배를 팔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선택>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담배 판매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간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팔게 되면 사실 80%나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대로 가다가 12월 말쯤 되면 담배 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즉 이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요, 가격이 2배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옛날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내년에는 담배의 음성적 거래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선택> 이집트가 우리나라와 같이 2011년에 담뱃값을 80% 똑같이 인상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암시장이 원래는 0.1%로 아주 미약했는데요. 담뱃값이 80% 오르고 난 이후에 70배 가까운 7% 정도로 암시장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실제적으로 밀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담뱃값 인상의 최대 수혜자가 조직폭력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상치 못하게 정부로 들어가야 될 세금이 지하경제인 조직폭력배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결국 이러한 혼란이 담뱃값의 무리한 인상으로 빚어진 것이란 입장이신 거죠?{RELNEWS:right}
◆ 김선택> 그렇습니다. 담뱃세 인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득불평등인데요. 가난한 사람한테 간접세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 가면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우리 사회가 더 갈등이 심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도 현실적으로 OECD 국가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담뱃값이 좀 저렴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 김선택>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담뱃값이 높아서 흡연율이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흡연율은 실제로 가격보다는 오히려 비가격적인 부분,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가격적인 요소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도 않고 일단은 가격 올리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흡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비싼 방법이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 박재홍> 담뱃값 인상으로 나타나는 혼란이 더 시장에는 많아질 것이란 말씀이시군요.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선택>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사재기 단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