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파동' 개헌론 재점화

여야 중진들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가 답"

정윤회·3인방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여야 개헌론자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비선실세가 생긴다'는 이들의 진단에 설득력이 실리면서, 개헌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윤회 의혹'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관장하고, 내치는 총리가 맡았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 당이 활발히 소통했다"면서 "청와대가 권력을 많이 가지면 '문고리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축사에서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국민이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느끼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윤회 게이트에서 보듯 국정농단을 가능케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기 위해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며 "국민의 60%, 국회의원 230명이 요구하는데 청와대 말 한마디 탓에 논의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 개헌론자들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10월 김무성 대표가 '개헌 봇물론' 제기했다 묵살당하는 등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아왔지만, 새누리당은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논의의 불씨를 유지해왔다.

이재오 의원은 이해찬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현 정권은 과거 박정희 유신독재 권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요즘 권력을 사유화하고, 가부장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라며 "개헌을 해서 국가원수와 내각수반을 나누고, 내각은 다시 중앙과 지방으로 권한을 다시 나누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S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한 곳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권한을 분산하는 시스템 개혁은 필요할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