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을 제시했다.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벌써부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나치게 공급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소비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주택건설업계, “표준건축비 인상해야” vs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도급실적 국내 10위권의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2~3%에 불과한 임대주택 수익률이 최소한 5~6%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을 10% 이상 더 지으면 수익률이 1.1%p 좋아지고, 택지비 인하와 세제 감면,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추가로 2%p가 개선돼 전체적인 수익률이 지금 보다도 3%p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가장 시급한 것이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공공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1㎡당 99만원 수준으로 일반 분양주택의 68.6%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를 최소 20%p 이상 인상해 분양주택의 90% 수준까지 높이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건축 자재비는 오르는데,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선 저급의 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입주 초기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겉으로는 매우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에서도 표준건축비 얘기는 아예 쏙 빼버렸다.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료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뒤에서 슬그머니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진다.
국토부는 2월 법규 개정을 통해 표준건축비를 15% 안팎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표준건축비가 ‘양날의 칼’이지만, 결국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 애꿎은 무주택서민들의 임대료 부담만 늘어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초기 임대료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통해 초기 임대료를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기금, 은행돈 최대 지원...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라고?정부는 현재 2.7~3.7% 대인 주택기금의 금리를 1%p 이상 인하하고, ‘종합금융보증제’를 도입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겠다며, 가능한 많은 자금을 끌어다 쓰라고 권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어차피 이자비용은 임차인이 임대료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금리를 낮춰도 자신들의 수익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